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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수 도시서 호적 등록 新 정책 발표, 그 의미는
2020-12-31
□ 2020년 12월에 접어들면서 광저우(广州)·우시(无锡)·칭다오(青岛)·푸저우(福州)·쑤저우(苏州) 등 최소 5개 도시들이 잇따라 호적 등록(落户) 새 정책을 마련하며 호적 등록의 문턱을 낮추었음.
⚪ 2020년 12월 25일 광저우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人力和资源社会保障局·사회보장국)은 새로운 통지를 발표했음. 통지는 “‘솽이류(双一流, 세계 일류 대학 및 일류 학과)’ 건설 고등교육기관의 전일제 본과를 졸업하거나 이상의 학력 소지한 청년 인재가 영입 조직(单位)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즉시 호적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종전까지 같은 조건의 청년 인재가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를 6개월 연속 납부해야 했었음.
- 앞서 12월 16일 광저우시 사회보장국은《광저우시 시외 이주자의 차별화 호적 등록 관리방법(广州市差别化入户市外迁入管理办法(이하, ‘방법’)》공개 의견수렴안을 발표했음.《방법》은 △ 전문대 혹은 기술학교 학력 △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 만 1년 △ 만 28세 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광저우 7개 비(非) 중심지역의 행정구역에 호적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푸저우는 호적 등록 제한 조건을 없앴음.
- 12월 11일 푸저우시인민정부 판공청은《호적 등록 조건의 진일보한 완화를 통한 인구 규모 확대에 관한 약간 조치(关于进一步降低落户条件壮大人口规模的若干措施)》를 인쇄·발행함으로써 호적 등록 제한을 전면 완화하고 호적 등록의 ‘제로 문턱’을 실현했음.
- 새롭게 마련된 조치는 학력·나이·취업 및 창업의 제한을 없애고 타 성(省)·시(市) 출신자 누구나 호적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동 호적(集体户)’ 등록 조건 또한 완화했음.
⚪ 2020년에 들어서며 톈진(天津)·충칭(重庆)·난창(南昌)·항저우(杭州)·쑤저우·칭다오(青岛) 등 10여 개 중대형 도시들이 호적 등록 제한을 완화했음. 9월에는 상하이가 관련 제한 조건을 완화하고 대학교 졸업 예정자의 호적 등록 난이도를 낮추었음.
- 런민대학(人民大学) 공공관리학원 마량(马亮) 교수는 “각 지역의 호적 등록 관련 새 정책을 보면 인재에 대한 갈망을 엿볼 수 있다”며 “새로운 업태의 등장이 인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새롭게 정의했다”고 설명함. 그는 “왕훙(网红, 인터넷 스타)·크리에이터 등은 경제 성장 견인·취업 촉진·문화 고도화 등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많은 도시들이 이 같은 점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인재 영입에 힘을 내고 있다”고 지적함.
⚪ 각 도시들이 발표한 호적 등록 관련 새 정책을 보면, 1선 도시들은 나이와 학력에 여전히 일정한 문턱을 두고 고학력 인재 영입에 주목하고 있고, 2·3선 도시들의 경쟁은 인재 유치에서 인구 유치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화난사범대학(华南师范大学) 인력자원연구센터 천신민(谌新民) 주임은 광저우의 호적 등록 정책 수정에 대해 “광저우의 인구 조정은 도시 경제 구조 및 산업 수요 구조와 관계가 있다”고 지적함. 그는 “광저우는 1·2·3차 산업을 모두 갖추고 있어 고급 인재가 필요하고 기능형 인재도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광저우의 산업 구조가 점차 첨단기술산업·선진제조업·생산성 서비스업으로 전환·최적화·고도화함에 따라 인재의 뒷받침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함.
⚪ 중국 전국 범위에서 살펴보면, 각 도시들의 인재 유치 경쟁은 전대미문의 변화에 직면해 있는 중국 도시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편으로는 경제 전환이 시급한 가운데 관련 산업 및 인재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 가속화·출생률 저하로 인해 노동가능인구 규모가 도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임.
⚪ 최근의 인구 유치 경쟁은 인구 역할에 대한 각 지역의 인식 변화도 보여줌.
- 화난도시연구회(华南城市研究会) 후강(胡刚) 회장은 “도시의 본질은 인구의 집중이고 인재는 인구 중 생산된다”며 “과거에는 인구 증가가 곧 도시 재정 부담이라는 인식이었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인구 증가가 소비 촉진 및 경제 성장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한다”고 설명함.
*집체호(集体户): 단독 가구를 이룰 조건이 안 되거나 아직 수속을 밟지 않은 사람이 임시로 전입할 수 있는 호적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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