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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행 등급별 부동산 대출 비중 ‘레드라인’ 마련, 개인 부동산대출 관리 더욱 엄격해져
2021-01-05
□ 중국은 새해에 부동산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12월 31일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은보감회)는 공동으로《은행업 금융기관의 부동산대출 집중도 수립에 관한 통지(关于建立银行业金融机构房地产贷款集中度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는《통지》는 각 급 은행의 부동산대출 비중 및 개인 주택담보대출 비중에 상한선을 제시했음.
-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2년 혹은 4년 내에 업무 조정을 완료해야 함.
⚪ 부동산대출 비중에 상한선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중국 중앙은행과 은보감회는 중국의 거시 건전성 관리제도 및 부동산 금융관리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 완비를 위한 중요 조치라며, 이것이 금융체계의 인내력과 안정성 제고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금융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은행 금융기관의 내재적 구속력을 강화하며, 신용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제조업·과학기술 등 경제사회 발전 중점 영역과 영세·삼농(三農, 농민·농촌·농업) 등 취약 부분의 융자를 지원하고, 금융·부동산과 실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함.
⚪ 업계 인사들은 은보감회가 이 같은 관리감독 기준을 제정한 것에 대해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고 자본이 과도하게 빨리, 과도하게 많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함.
-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은행들이 능동적으로 통제할 것과 함께, 새롭게 조달된 자금이 제조업과 중소기업·영세기업에 중점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할 것을 각 은행에 주문한 것이라는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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