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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당국, 은행 부동산 대출 집중도 기준 제시
2021-01-05
□ 2020년 12월 31일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은보감회)는 공동으로《은행업 금융기관의 부동산대출 집중도 수립에 관한 통지(关于建立银行业金融机构房地产贷款集中度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으로써 은행업 금융기관의 부동산대출 집중도 관리 제도를 구축했다고 밝힘.
⚪ 《통지》는 부동산대출 집중도 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범위와 요구사항, 조정 메커니즘을 명시하고 있음.
- 《통지》는 은행업 금융기관의 자산규모·기관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을 나누어 (은행의 전체 대출 잔액 중)부동산대출 잔액 비중 및 개인 주택담보대출 잔액 비중의 두 개 상한선을 제시했음.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은 과도기를 설정하고 지역 차별화 조절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함.
⚪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통지》는 은행을 유형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한선을 적용했음.
- 첫 번째 등급에는 대형은행이 포함됨. 대형은행의 부동산대출 비중은 40%를 넘지 못하며, 개인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32.5%를 넘을 수 없음.
- 두 번째 등급에는 중형은행이 포함됨. 이들 은행의 부동산대출 비중 상한선은 27.5%, 개인 주택담보대출 비중 상한선은 20%임.
⚪ 《통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보장하고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통지》는 과도기를 부여했음.
-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가 요구수준을 넘는 은행업 금융기관들은 업무 조정 과도기를 제정하고 점차적으로 조정 방안을 이행해야 함.
⚪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금융연구소 은행실 리광쯔(李广子) 주임은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 업계의 리스크가 은행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지적함.
- 그는 “은행은 부동산 업계의 맹목적인 확장을 피해야 한다. 일부 중소형 은행의 경우 지역 산업 구조 등의 한계로 인해 대출이 지나치게 부동산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맞춤형 통제가 필요하고, 대출 집중도를 적당하게 낮추어야 한다”고 설명함.
⚪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금융학원 궈톈융(郭田勇) 교수는 부동산 신용대출업무는 ‘고(高) 리스크’ 업무로서 은행에 대한 시스템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함.
- 그는 “부동산대출 집중도 관리제도 출범의 의의는 중대하다. 이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구조 고도화·부동산 신용대출 품질 제고에 유리할 것이고, 실물경제 지원·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발전 기여라는 중소형 은행의 본질을 되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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