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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감세 연속성 유지 등 2021년 중점 업무 확정
2021-01-05
□ 중국 전국재정공작(全国财政工作) 화상회의가 2020년 12월 31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됨.
⚪ 회의는 2020년이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며, 계획 기간인 5년간의 재정 개혁은 적지 않은 새로운 성과를 거뒀고 재정 실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평가함.
- △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재정 지출 규모 유지 △ 높은 세금 감면 수준 △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한 서민 투자 △ 국가 중대 전략 지원 △ 재무 및 세무 체제의 심층적인 개혁 추진 △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참여도 확대가 성과로 지목됨.
- 재정 부처는 적시에 기업 지원을 위한 규모 있는 구제 정책을 시행하고, 혁신적인 재정 자금 직통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촉진하였음.
- 중국의 2020년 재정적자는 2019년 대비 1조 위안(약 168조 원)이 증가하였고, 1조 위안의 방역 특별 국채가 발행되었음. 이러한 2조 위안(약 336조 원)의 재정 자금은 모두 지방에 이전되어 재정 자금의 사용 효율을 높였음.
⚪ 회의는 2021년엔 재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공급측 구조 개혁이라는 메인 노선을 단단히 붙잡으며, 수요측 관리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새로운 흐름에 맞추며, 2021년 10대 중점 업무를 잘 해야 한다고도 주문함.
- 2021년에는 재정정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 경제 운용이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함.
- 감세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방 정부 전문 채권을 활용해 채권 자금의 사용 실적을 올릴 것을 주문함.
⚪ 회의는 또한 재정과 세무 정책 지원 및 유도를 강화해 내수 전략 확대를 확고히 시행할 것을 요구함.
-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여 투자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 세수 △ 사회보장 △이전지급 등의 조절 강도를 높여 주민의 소비 확대를 추진해야 함.
-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재정전략연구원(财经战略研究院) 허다이신(何代欣) 재정연구실 주임은 “세수의 사회보장 이전지급 등의 조절 강도 강화는 소비 촉진을 위한 수요측 관리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며 “내수 확대라는 전략 기조는 주민의 소비 확대라는 충실한 기반이 필요하다. 이 조치는 △ 낮은 가처분소득 △ 낮은 한계소비성향 등 소비 증가를 제약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한계소비성향: 추가로 발생한 소득 중 소비에 사용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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