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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중앙정부, ‘법치중국’ 건설 계획 발표
2021-01-12
□ 2021년 1월 1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법치중국 건설 계획(2020~2025년)(法治中国建设规划(2020~2025年), 이하 ‘계획’)》을 발표함.
⚪ 《계획》은 신중국 성립 이후 법치중국 건설에 관한 첫 번째 전문적인 계획으로, 신시대 전면적인 법치국 건설 추진을 위한 지도 원칙적 문건이자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동안 법치중국 건설을 일괄 추진하기 위한 총체적인 청사진이자 로드맵, 설계도임.
- 《계획》은 △ 2035년까지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며 △ 인민의 평등 참여, 평등 발전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 및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법률 규범 체계 건설에 대해《계획》은 중점 분야, 신흥 분야, 국제 분야 관련 입법을 강화한다고 언급함.
-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 혁신을 통한 발전 촉진 △ 금융 리스크 방어 및 해소 등 시급한 법률·법규 정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함.
⚪ 《계획》은 △ 사회주의 문화 건설 강화 △ 문화사업 및 문화산업 발전 정비 △ 지식재산권 보호 등 부분에 대한 법률 법규를 강화하고 군민(軍民) 융합발전 제도 정비를 요구함.
- 또한, △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 디지털 경제, 인터넷 금융,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관련 법률제도를 즉시 검토해 단점 보완에 힘쓸 것을 언급함. 더불어 법률·법규를 제정·보완해 지나치게 낮은 위법 비용, 처벌 강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할 것을 주문함.
- 또한, 식품·의약품, 생태환경, 안전 생산 등 분야의 법률 법규에 존재하는 ‘강경해야 하는 부분에서 강경하지 못하고, 엄격해야 할 부분에서 엄격하지 않으며, 중시해야 할 부분을 중시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데에 의지를 보임.
⚪ 《계획》은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합동 발전 △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발전 △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건설 △ 장강삼각주 통합 발전 △ 황하유역 생태보호 및 질적 발전 △ 하이난(海南) 전면 개혁 개방 심화 등 국가 중대 발전 전략에 대한 법치 보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함.
⚪ 법치보장 체계 건설에 대해《계획》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 등 현대 과학기술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스마트 법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법치중국 건설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를 추진할 것을 밝힘.
- 또한, 법치 분야에서의 각종 정보,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을 최적화·통합하고 전국 법치 정보화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한다고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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