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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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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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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조 위안 규모 신용카드시장에 새 정책 발표

2021-01-12

□ 중국 중앙은행이 1월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2020년 12월 31일《신용카드당좌대출금리 시장화 개혁에 관한 통지(关于推进信用卡透支利率市场化改革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음.《통지》에 따르면, 금리 시장화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국 중앙은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 당좌대출금리를 카드발급기관과 카드소지자가 자율적으로 협상해 확정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당좌대출금리에 대한 상한선·하한선 관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음.
 
⚪ 앞서 지난 2016년 4월 15일 중국 중앙은행은 신용카드 업무 유관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있음. 당시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신용카드 당좌대출금리 기준을 폐지하고,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의 상한선·하한선을 정해 구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2016년 통지의 골자로,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0.05%를 일일 이자율 상한선, 0.05%의 0.7배를 일일 이자율 하한선으로 적용하여, 연간 이자율을 12.77%~18.2% 사이에서 관리해 왔었음. 
- 현재 중국 은행권 신용카드의 당좌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0.05%의 일일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한 연간 금리는 18.25% 수준임. 

⚪ 최근 수년간 중국 당국이 금리 시장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당좌대출금리 구간 제한을 폐지한 것은 금리 시장화 개혁의 필요한 절차라는 평가임.    
- 링이연구원(零壹研究院) 위바이청(于百程) 원장은 “다양한 개인 인터넷 신용대출상품이 부단히 발전하고, 신용 식별 및 가격 결정 능력이 부단히 제고됐으며, 신용대출상품의 금리 등 부분도 세분화·시장화했다”라며 “개인 인터넷대출상품과 신용카드대출모델은 상당히 유사하다. 앞서 시행했던 신용카드대출금리 구간 관리는 신용카드 업무의 진일보한 혁신에 불리하다. 따라서 이번에 중앙은행이 신용카드당좌대출금리 상한선·하한선 관리를 폐지한 것은 금리 시장화 방향을 관철하기 위한 조치로서 신용카드 업무 차별화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함. 
- 신용카드 전문 연구가인 둥정(董峥)은 “이번《통지》의 갑작스런 출범 및 긴급한 시행은 2020년 말 인터넷소액대출시장 단속 이후 신용카드 업무에 대한 규제 강도를 낮추고 대출 이자율에 대한 제약을 철저하게 완화한 것”이라며 “소비금융분야 중 신용카드 업무 지위를 새롭게 형성하려는 중앙은행의 강한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함. 

⚪ 신용카드대출금리 구간 관리 폐지 이후 은행들의 카드당좌대출금리 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둥우증권(东吴证券)의 마샹윈(马祥云) 은행업계 전문 애널리스트는 “이자율 구간 규제 완화 이후 신용카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고려했을 때 시중은행들이 이자율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리스크가 큰 고객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올려 리스크 및 수익의 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분석함. 
- 위바이청은 “이후 은행 내부에서 신용카드 업무의 혁신성이 증대될 것이다. 각 은행 간, 동일 은행 고객 간의 신용카드당좌대출 이율이 더 큰 차별성을 띨 것이고, 이자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후 은행별로 당좌대출이자가 달라지고 각 은행들은 리스크 수준에 따라 이자율을 조정할 것이다. 신용카드 소지자들은 이자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선택해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1985년 신용카드가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중국의 신용카드 산업은 크게 발전했음. 
- 중국 중앙은행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 기준 중국인 1인당 소지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겸용 신용카드(借贷合一卡)는 0.55장으로 나타났으며, 신용카드 대출잔액은 7조 7,600억 위안(약 1,314조 4,664억 원)으로 전달 대비 3.54%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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