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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사상 가장 엄격한 부동산 규제책 발표
2021-01-25
□ 2021년 1월 21일, 상하이시(上海市)가 역대 최고로 엄격한 부동산 규제책인《상하이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关于促进本市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意见)》을 발표함.《의견》은 1월 22일부터 시행됨.
⚪ 《의견》은 부부가 이혼한 지 3년 이내에 분양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보유주택수량을 이혼하기 전 총 주택 수에 합산해 계산한다고 밝힘.
- 개인이 구매한 지 5년 이상(5년 포함)이 된 일반주택을 매매할 경우 증치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구매 5년 미만일 경우는 증치세를 전액 납부해야 함.
⚪ 중국의 한 언론매체는 상하이시 주택관리국(房屋管理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근 상하이시 부동산 청약 열기 과열 양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도함.
- 해당 뉴스가 보도된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상하이시 주택관리국은 “아직 새로운 부동산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최근 주택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 규범화된 현상만을 겨냥한 것으로,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라고 밝힘.
⚪ 상하이 중위안부동산(中原地产)의 루원시(卢文曦) 시장 애널리스트는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연말 거래량 최고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라며 “2020년 12월 상하이 신규 분양주택 거래면적은 122만 7,000평방미터(㎡)로 전월 대비 59.1% 늘어나 2020년 이후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라고 밝힘.
- 그는 “상하이 신규주택 공급과 거래량 모두 늘어났지만 일부 수요가 쏠려 구하기 어려운 주택 유형과 대학가 근처 주택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임.
- 실제로, 2020년 12월 말 상하이 푸둥(浦东) 중심가 쪽인 내환(内环)의 두 개 학군에 위치한 33㎡의 기존 주택 거래액이 450만 위안(약 7억 6,567만 원)이었지만, 15일 만에 같은 지역 같은 유형의 주택 매물이 490여만 위안(약 7억 6,567만 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됨.
⚪ 이번《의견》에 대해 이쥐연구원 싱크탱크(易居研究院智库)의 옌웨진(严跃进) 연구 총감은 “정책 출범은 이전 상하이 주택 청약 과열·주택가격 급등의 현상을 겨냥한 것으로 매우 적절한 시기에 출범되었으며 토지·구매제한·신용대출·세금비용 등의 내용을 다뤄 범위도 전방위적으로, 상하이시가 주택가격 안정과 시장 전망 안정을 지향한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분석함.
- 그는 “증치세 면제를 위한 주택보유 기한 조정을 통해 기존 주택 거래의 세금비용을 늘린 조치는 일부 주택 보유자의 빠른 매입·빠른 매도 현상을 막을 수 있으며 중고주택 거래 안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 같은 정책은 앞으로의 기존주택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클 것이다”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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