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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보감회, “은행보험기관 허가증, 분류 관리할 것”
2021-01-26
□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는 1월 22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은행업·보험업 허가증 관리규칙을 통일하고, 은행보험기관 허가증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은행보험기관 허가증 관리방법(의견수렴안)(银行保险机构许可证管理办法, 征求意见稿, 이하 ‘방법’)》초안을 마련했고, 사회 공개 의견수렴에 돌입한다”라고 밝힘.
◦《방법》이 말하는 허가증이란, 은보감회가 발급한, 은행보험기관의 금융업무 경영을 특별 허가한 법률 문건을 가리킴.
- 허가증의 발급·갱신·몰수 등은 은보감회 및 은보감회가 위탁한 파견기구가 법에 따라 행사하며, 여타의 그 어떤 단위(单位) 및 개인은 이와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방법》에 언급된 허가증은 △ 금융허가증 △ 보험허가증 △ 보험중개허가증을 포함함.
◦ 《방법》에 따르면, 은보감회는 은행·보험기관 허가증에 대해 등급별 관리를 시행하게 됨.
- 은보감회의 파견기관은 상급 관리단위가 위탁한 권한에 따라 관할지역 내 은행·보험기관 허가증의 발급 및 관리를 책임지게 됨.
◦ 은행·보험기관은 영업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허가증 원본을 게시해야 함.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터넷 페이지 및 기능 모듈에 또렷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업무범위·경영구역·주요 책임자 등 내용을 게시해야 함.
- 이와 같은 게시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은행·보험기관은 변동 사항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시 내용을 변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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