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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허가증, 금융허가증·보험허가증·보험허가증 3가지로 통합할 것”
2021-01-26
□ 1월 22일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은보감회는 《은행보험기관 허가증 관리방법(의견수렴안)(银行保险机构许可证管理办法, 征求意见稿, 이하 ‘방법’)》초안을 마련하고, 사회 공개 의견수렴에 돌입함.
◦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된《방법》은 은보감회가 은행·보험기관에 발급하는 허가증을 금융허가증·보험허가증·보험중개허가증 3가지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를 토대로 허가증 기재 내용을 통일한다는 점도 포함됨.
◦ 허가증은 금융허가증·보험허가증·보험중개허가증을 포함함.
- 금융허가증은 △ 정책성은행 △ 대형은행 △ 주식제은행 △ 도시 상업은행 △ 민영은행 △ 외자은행 △ 농촌 중소은행 등 은행과 그 지사 △ 금융자산관리사 △ 신탁회사 △ 금융리스회사 △ 자동차리스회사 △ 소비자금융회사 등 비(非) 은행 금융기관 및 그 지사에 적용됨.
- 보험허가증은 △ 보험그룹 △ 보험사 △ 보험자산관리사 등 보험 기관 및 그 지사에 적용됨.
- 보험중개허가증은 △ 보험대리사 △ 보험중개사 △ 보험 전문 대리회사 △ 보험겸업 대리기관 등 보험중개기관에 적용됨.
◦ 《방법》은 “은행·보험기관은 허가증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그 어떤 단위(单位)와 개인도 허가증을 위조·변조하거나 양도·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은보감회와 은보감회의 파견기관은 은행·보험기관허가증의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완비된 허가증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허가증 관련 정보를 법에 의거 공개해야 함.
- 은보감회와 그 파견기관은 은행·보험기관 허가증 관리·공고·공시 등 상황을 법에 따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함.
◦ 《방법》은 규정에 따르지 않고 허가증을 사용하거나 관리한 정황이 있을 경우 유관 법률법규에 의거에 처벌한다고 강조함.
- 구체적으로 보면, △ 은행·보험기관이《방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양도·임대·위조·변조하였을 경우 △ 관리 부실로 인하여 허가증을 분실했을 경우 △ 규정에 따르지 않고 영업장소에 허가증 원본·업무 범위·경영구역·주요 책임자를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 허가증을 신규 발급받았거나 갱신 발급받은 뒤 시장관리감독부처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등의 정황이 존재할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에 의거 처벌됨.
◦ 위법 행위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단, 최고 3만 위안, 약 509만 4,600원을 넘지 않음)의 벌금이 부가됨. 위법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만 위안(약 169만 8,200원)의 벌금이 부가됨.
-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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