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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은행 부채 질적 관리 위한 ‘6대 요소’ 제시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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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2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는 시중은행의 부채업무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시중은행부채질적관리방법(의견수렴안, 이하 ‘방법’)商业银行负债质量管理办法（征求意见稿)》을 발표하고 △ 부채 출처의 안정성 △ 부채 구조의 다양성 △ 부채와 자산의 합리성 △ 부채 획득의 능동성 △ 부채 비용의 적정성 △ 부채 항목의 진정성 등 여섯 가지 측면에서 부채의 질적 관리 핵심 요소를 명시함.
◦ 은보감회 관련 책임자는 “시중은행 부채업무는 종류가 복잡하고 대중에 대한 파급력과 리스크 유출 등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시장 간 리스크 공명(共鳴)이 쉽게 발생하고 금융체계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끼치는 영향도 큰 편이다. 최근 금리 시장화 추진과 자본시장, 인터넷금융, 그림자은행 등 금융 업태가 발달함에 따라 시중은행 부채업무의 복잡도와 관리의 난도가 높아졌다. 시중은행 부채업무 관리의 새로운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부채업무의 관리 평가 기준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부채관리 및 리스크 통제 체계를 구축해 시중은행의 부채업무 관리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힘.
◦《방법》이 시중은행 부채 질적 관리에 담긴 의미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채 질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긴 했지만, 중요한 핵심 관리·감독 요구사항은 새로운 내용이 아님.
-《방법》에서 언급한 양적 지표는 모두 기존 규제에 사용되던 지표이고, 규격 및 관련 한도도 기존 규제와 동일함. 일례로 순 안정자금조달비율·순부채비율·동업자 간 유입 비율 등의 지표는《시중은행 유동성 리스크 관리방법(商业银行流动性风险管理办法)》에 포함된 지표와 일치함.
◦《방법》은 시중은행이 부채의 질을 실적평가 체계에 편입시키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지표를 설정할 것을 재차 강조했고, 규정에 맞는 경영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도록 함.
- 일시적 예금 규모·시장 점유율·순위·동종업 비교를 심사평가 지표로 설정해서는 안 됨.
- 지점은 심사평가 기준과 관련 지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새롭게 추가해서는 안 되고, 과도한 업무 확장이나 단기 차익을 경계해야 함.
◦《방법》은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와 이자 계산 관리·예금 유치 행위 등과 관련된 규정사항을 엄격하게 이행할 것을 주문함.
- 광다증권(光大证券) 장쉬(张旭) 수석 고정수익 분석가는 “예금 기준금리가 중국 전체 금리 체계의 밸러스트 스톤(Ballast stone·배가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예금 금리 자율성을 강화하고, 규범화되지 않은 예금 혁신 상품을 억제하며, 예금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힘.
◦ 은보감회 관련 책임자는 “《방법》의 제정은 중국 시중은행의 부채관리·감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중대 조치로 △ 제도상의 단점 보완 △ 금융 리스크 예방 △ 금융서비스의 질과 효율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은보감회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방법》을 수정·보완하고 적시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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