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8일 개정된《서부지역 장려형 산업 목록(2020년판)(西部地区鼓励类产业目录 2020年本, 이하 ‘목록’)》이 출범함.

◦《목록》은 서부대개발 정책의 중요한 문건으로 서부대개발 세제, 금융, 투자, 토지, 인재 등의 정책과 함께 서부지역 산업의 질적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체계를 구성함.
- 적용 대상은 충칭(重庆), 쓰촨(四川), 구이저우(贵州), 윈난(云南), 시짱(西藏), 산시(陕西),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닝샤(宁夏), 신장(新疆·병단 포함), 네이멍구(内蒙古), 광시(广西) 등 서부 12개 성(省)·시(市)·자치구(自治区)로, 이들 지역의 면적은 중국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함.

◦《목록》은 총 4개 방면의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전체 조항의 70% 이상이 제조업 범위에 속함.

◦《목록》은 과학기술 자립자강(自立自强)을 더욱 강조했음.
- 《목록》은 중국 현대화 건설 구도에서 혁신의 핵심적인 위치를 견지하고,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촉진 등 방면에서 서부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고 밝힘.
- 일례로, 일부 서부 성(省)들은 장려 산업에 △ 첨단 칩 연구개발(R&D)과 생산 △ NC공작기계 R&D 및 생산 △ 수소연료전지 제조 등 산업 조항을 추가했고, 서부지역의 △ 전자정보 △ 장비 제조 △ 신에너지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로 함.

◦《목록》은 서부로의 체계적인 산업 이전 촉진을 더욱 강조함.
- 서부지역의 산업 승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중동부 지역의 산업이 서부지역으로 체계적으로 이동하도록 인도해 지역 산업체인 구조를 최적화한다는 방침임.
- 일부 서부 성들은 △ 자동차 및 부품 제조 △ 스마트화·친환경 섬유의류 가공 △ 가전 및 소비형 전자제품 제조 등을 장려 산업 조항에 추가해 서부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이끌 계획임.

◦《목록》은 서부지역만의 강점을 한층 더 발휘할 것을 독려함.
- 서부 각 지역의 질적 발전을 위해 현지 특색을 갖춘 우위 산업을 지원하고, 서부지역의 국경 인접 지대 및 장강(长江) 인접 지역의 입지 우위를 발휘해 국민경제가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함.
- 《목록》은 또 서부지역의 약점 보완 및 취약 부분 강화 지원을 주문함. 생태환경의 보호를 중심으로 일부 서부 성들은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 순환경제 △살기 좋은 주거지 건설 △ 자원 종합 이용 등을 장려 산업 조항에 추가함.

◦ 중국 국제공정자문유한공사(中国国际工程咨询有限公司) 당 위원회 서기이자 이사장인 왕안(王安) 원사는 “내재적 성장 메커니즘 결핍은 서부지역 발전의 단점 중 하나이다. 새로운 발전 흐름 속에서 서부지역은 실물경제에 착안하여 신 동력 육성과 기존 성장 동력 개조를 통해 질적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목록》에 추가된 항목 중 약 70% 이상이 제조업 범주에 속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제조업 질적 발전 지원에 대한 요구에도 부합한다”라고 분석함.

[관련 정보]
1.《서부지역 장려형 산업목록(2020년판)(西部地区鼓励类产业目录 2020年本)》
2. 서부지역 장려형 산업목록 개정안 출범, 기업소득세 세율 15%로 조정돼 (2021년 1월 29일, 뉴스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