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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지방정부 채권 신용등급 관리 잠정 방법 출범
2021-02-02
□ 2021년 1월 29일 중국 재정부(财政部)는《지방채권 신용등급 관리 잠정 방법(地方政府债券信用评级管理暂行办法, 이하 ‘방법’)》인쇄·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일반채권과 특별채권은 상환 자금 출처가 다르므로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요소도 달라야 함.《방법》은 일반채권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해당 지역 경제·재정·채무 등 상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함.
- 특별채권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지역 경제·재정·채무 등을 기초로 하며 반드시 △ 프로젝트 기본 상황 △ 프로젝트 수익 및 융자 균형 방안 △ 대응하는 정부형 펀드 또는 특별수입 등 상황을 고려해, 평가 결과에 프로젝트별 차이점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것을 주문함.
◦ 신용평가 절차에 대해《방법》은 신용평가 절차에 △ 프로젝트 입안과 준비 △ 조사 △ 신용분석 및 1차 평가 △ 등급 판정 △ 결과 피드백(발생 가능한 재평가 포함) △ 평가 결과 발표 △ 추적 평가 △ 평가 종료 등 절차를 포함할 것을 요구함.
- 신용평가기관은 신용평가의 근거가 되는 문건 자료 내용에 대해 필요한 검사·검증을 하고, 작성된 신용평가보고서의 진실성·정확성·완벽성에 대해 책임져야 함.
◦《방법》은 신용평가기관에서 지방정부 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용 리스크 요소를 분석하고, 상환능력 및 상환의향을 종합 평가하며, 사전에 정의한 신용평가 부호를 통해 신용등급을 표시할 것을 주문함.
- 《방법》은 신용평가기관이 1차 평가를 진행한 후 채권 존속기한 내에 해마다 한 차례씩 추적 평가를 시행하고, 상환능력 및 상환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항(채권자금용도 변경 등)에 주시해 비정기적인 추적 평가를 함은 물론, 평가 결과를 즉시 공표해야 한다고 밝힘.
- 신용평가기관은 해당 기관 지방정부 채권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즉시 재정부에 보고하고, 사건의 원인·현재 상황·예측되는 결과를 설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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