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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표준 자본시장 건설 방향 명확히 제시
2021-02-02
□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고표준 시장체계 건설 행동방안(建设高标准市场体系行动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했음. 특히《방안》에는 다음의 네 가지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음. 네 가지는 첫째,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의 안정적 추진, 둘째, 상시적 증시퇴출 메커니즘 구축, 셋째, 자본시장 기관투자자 육성, 넷째, 실물경제의 융자비용 경감임.
◦ 우한과기대학(武汉科技大学) 금융증권연구소(金融证券研究所)의 둥덩신(董登新) 소장은 “고표준의 시장체계 건설은 사실상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 제시된 것”이라며 “이번의《방안》은 보다 구체화하고 세부화한 것”이라고 설명함.
◦ 윈타이캐피탈(允泰资本)의 설립자이기도 한 푸리춘(付立春) 수석 경제학자는 “고품질의 시장 체계는 매우 완비된 시스템으로서, 간단히 말하자면 실물경제와 금융 두 개 부분을 포함한다”라며 “그중 고품질 경제발전에 대응되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특징은 직접 융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는 자본시장의 지위가 제고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함.
- 그는 “신 증권법·등록제·국제화·시장화·법치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방안》에 언급된 위 네 가지는 완전하고 성숙한 자본시장체계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자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위 네 가지가《방안》에 포함된 것은 관리감독 당국의 결심이 상당히 강하고, 향후의 집행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함.
◦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 촉진과 관련해 언급된 4가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음.
- 첫째,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의 안정적 추진과 관련해 둥덩신은 “고표준의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서 있는 진입 및 퇴출 문제, 특히 원활한 진입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등록제 개혁을 봤을 때, 현재 커촹반(科创板·상하이증권거래소 하이테크 기업 전용 증시) 및 촹예반(创业板·중국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주식시장)에서의 시범 시행이 단계적 성공을 거두었고, 소기의 목표도 달성했다. 이제 남은 것은 등록제의 전면 확대인데, 이는 A주의 포용성이 상당한 폭으로 제고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둘째, 상시화한 증시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 둥덩신은 “증시 퇴출 관련 신 규정은 A주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등록제의 전면 확대 시행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등록제와 증시 퇴출 신 규정의 상호 호응은 효과적인 진입 및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의 자원 배치 기능 발휘에 유리하고, 실물경제에의 더욱 효율적 기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 셋째, 자본시장 기관투자자 육성에 관해 둥덩신은 “현재 A주는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 시장이다. 고표준의 자본시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장기자금의 출처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기관투자자, 특히 장기 기관투자자를 육성할 수 있다. 이는 여러 통로의 육성을 필요로 하며 공동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지적함.
- 넷째, 실물경제의 융자 비용 경감과 관련해 푸리춘은 “경제 규율 및 해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실물경제 비용 경감에는 여전히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라며 “은행체계의 금리차익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자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과학혁신류 기업에게는 실물 담보가 없어 전통 금융 채널을 통해서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용 경감 및 고품질의 실물경제 발전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본시장을 더욱 크고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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