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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고표준 시장체계 건설 행동방안》발표
2021-02-02
□ 1월 31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고표준 시장체계 건설 행동방안(建设高标准市场体系行动方案, 이하 ‘방안’)》을 인쇄·발행했음.
◦《방안》은 자원 배치에 있어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하며, 내수 확대라는 전략 포인트를 단단히 파악하고, 시장 순환을 원활하게 할 것을 주문함. 또한, 정책의 막힌 부분을 뚫고 유통의 대동맥을 원활하게 하며, 시장의 질 제고 및 효율 증대를 추진하고, 5년여의 노력을 통해 통일·개방되고 경쟁에 질서가 있으며 제도가 완비되고 거버너스가 완비된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기본적으로 건설할 것을 강조함.
◦《방안》은 시장체계의 기초 제도를 튼실히 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전면 완비하며,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할 것을 주문함.
- 공정경쟁제도 전면 완비와 관련해《방안》은 반(反) 독점 및 반 불공정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독점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결연히 반대할 것을 강조함.
◦《방안》은 요소자원의 고효율적 배치를 추진하고, 경영성 토지요소의 시장화 배치를 추진하며, 노동력 요소의 질서 있는 유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방안》은 특히 △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 추진 △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의 안정 추진 △ 일상화한 증시퇴출 메커니즘 수립 △ 자본시장 기관투자자 육성 △ 실물경제 융자 비용 경감을 주문함.
◦《방안》은 시장 환경과 질을 개선 및 제고하고, 시장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며, 사물인터넷 기지 및 사물인터넷 기술 응용 시범 도시 조성을 언급함.
- 신형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의 혁신 발전을 지원하며, 국제 경쟁력 제고를 주문함.
◦《방안》은 또한 고수준의 시장 개방을 실시하고, 서비스업 시장 개방을 유질서하게 확대하며, 역내에 외자 지배의 합자은행·증권사·외상독자 혹은 합자의 자산관리사 설립을 승인한다고 밝힘.
-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한층 더 축소하고, 외상투자 장려산업 범위를 확대하며, 외자의 혁신 투자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방안》은 강조함.
◦《방안》은 아울러, 현대화 시장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신업태에 대한 포용적인 건전성 관리감독 제도를 건전히 할 것을 당부함.
- △ 혁신 장려 △ 평등보호 원칙에 따라 △ 신기술 △ 신산업 △ 신업태 △ 신모델 등에 대해 포용적인 건전성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유형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감독 규칙 및 기준을 적용하며, 사중(事中)·사후(事后) 관리감독을 강화 및 규범화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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