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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14.5 계획’ 발표, 자본시장 관련 5대 관전 포인트
2021-02-02
□ 1월 30일에 공식 발표된 상하이시(上海市)《‘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요강(“十四五”规划纲要, 이하 ‘요강’)》에는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보다 자본시장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음.
◦ 첫째,《요강》은 국제금융 중심의 지위를 현저히 제고 할 것을 주문함.
- ‘국제금융 중심’은 상하이 건설의 핵심임.
- 2020년 세계금융 중심 지수에서 상하이는 3위로 올라섰고, 증시 융자 규모·현물 금 거래량·원유 선물 시장 규모 등 모두에서 세계 상위 3위 안에 들었음.
-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상하이의 금융시장 거래총액은 17.6% 증가한 2,274조 8,000억 위안(약 39경 3,517조 6,52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둘째,《요강》은 금융서비스의 실물경제 능력을 강화할 것을 언급함.
- 과학기술 자주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커촹반(科创板·상하이증권거래소 하이테크 기업 전용 증시) 제도혁신의 효과를 발휘해 더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기업의 상장을 격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장기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요강》은 또한, ‘직접 융자’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자본시장 허브 기능을 강화하며, 정보 공시·발행·상장폐지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힘.
◦ 셋째,《요강》은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메인보드의 주식발행 등록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맞춰 상장기업의 질적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우한과기대(武汉科技大学) 금융증권연구소(金融证券研究所)의 둥덩신(董登新) 소장은 “다음 단계에서 관리·감독 기관은 △ 새로운《증권법》및《형법》개정 △ 상장회사 관리·감독 △ 투자자 감독 등 측면에서 중국 상장사들이 신뢰와 법제의식을 강화하도록 압박할 것이다”라고 분석함.
◦ 넷째,《요강》은 채권발행제도 개혁을 우선 시행해 회사채 발행 규모를 확대할 것을 주문함. 자산증권화상품 혁신 강도를 높이고, 상하이증권거래소를 전국 리츠(REITs·부동산 투자신탁 펀드) 상품 발행 및 거래 우선 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힘.
◦ 다섯째,《요강》은 위안화 통화선물 시범지역 추진 및 선물시장 관련해서도 다수 내용을 언급함.
- 이와 관련하여《요강은》‘상하이 가격’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해 ‘상하이 금’, ‘상하이 원유’, ‘상하이 구리’ 등 기준 가격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폭넓게 사용되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함. 이는 주요 대종상품(大宗商品·대량상품, 벌크스톡)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중국이 국제 대종상품 가격 결정권을 쟁취하는데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님.
◦ 이밖에도《요강》은 위안화 금융자산 품목과 리스크 관리 센터 건설에 있어 외환시장 혁신 지원과 글로벌 외환거래에서의 위안화 비중 제고 등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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