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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국 탄소시장 오픈, ‘탄소중립’ 목표가 탄소 가격의 장기 상승 지탱 전망
2021-02-02
□ 2021년 1월 1일, 중국 전국 탄소 시장의 첫 이행 주기가 정식으로 시작되어 전력 산업의 2,225개 중점 배출 단위와 관련된《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 방법(시범 시행)(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试行), 이하 ‘관리 방법’)》이 2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 이는 중국 탄소 시장이 쿼터 현물거래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함.
-전력 산업 외에 △ 철강 △ 시멘트 △ 화공 △ 전해 알루미늄 △ 제지 등 산업도 오랜 시간 준비 작업을 거쳤으므로 시행 대상에 빠르게 편입될 것으로 기대됨.
-중국이 탄소배출 정점 달성·탄소 중립 목표 시간표를 세계에 제시한 이후, 저탄소 발전의 중요성 역시 전에 없이 부각되고 있음. 이 또한 전국 탄소 시장 발전의 근원적인 원동력이 될 것임.
◦ 탄소배출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예측은 기업이 탄소배출 감축을 기업의 전략으로 채택하고, 이러한 전략의 이행에 속도를 내도록 재촉할 것으로 보임.
- 업계 인사는 그러나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므로 일부 불확실성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탐색과 교체·발전기를 거쳐 성숙단계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분석함.
◦《관리 방법》의 탄소배출 쿼터 총량 확정 및 할당 방안은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요구에 의거, △ 경제성장 △ 산업구조 조정 △ 에너지 구조 최적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 협동 제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정한 것임.
-에너지기금회(能源基金会)의 쩌우지(邹骥) 최고경영자(CEO) 겸 중국지역 총재는 “이 총량은 현재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편입된 전력 기업 2,000여 개의 탄소 배출 총량만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이 총량은 향후 경제 전체의 탄소 배출 총량 목표를 수립을 위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2020년 12월, 중국탄소포럼(中国碳论坛)·ICF 국제자문(国际咨询)·베이징 중촹탄소투자(北京中创碳投)가 공동 작성한《2020년 중국 탄소 배출 가격 조사보고서(2020年中国碳价调查报告)》에 따르면, 중국 탄소 시장 설립 초기의 탄소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약 49위안(약 8,500원), 2030년에는 93위안(약 1만 6,000원), 금세기 중반에는 167위안(약 2만 9,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보고서 저자는 “조사 개시 후 중국이 탄소 배출 정점 달성 및 탄소 중립 실현 목표를 제시한 것을 감안했을 때, 최신 예상가격은 보고서의 조사 결과보다 높을 것”이라고 지적함.
- 쩌우지 총재는 “중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미숙하여 탄소 배출 가격은 관리감독의 규제 수준·탄소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량 등의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함.
- 샤먼대학(厦门大学)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의 린바이창(林百强) 원장은 “쿼터가 느슨하면 배출 가격이 낮아지겠지만, 쿼터가 지나치게 타이트해지면 경제 성장에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탄소 배출 쿼터 책정은 서서히 강도를 높이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함.
*탄소배출 정점, 탄소 중립 목표(碳达峰、碳中和目标): 중국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배출량을 감축해 2060년에는 탄소 중립(탄소 ‘제로(0)’ 배출)을 실현한다는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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