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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호적 개혁 심화, 도시권·도시군 호적 등록 및 유지 기간 상호 인정 시행
2021-02-03
□ 2021년 중국의 호적 제도 개혁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国务院) 판공청이《고표준 시장체계 건설 행동방안(建设高标准市场体系行动方案, 이하 ‘방안’)》을 발간한 가운데, 이는 같은 도시권의 호적 등록 및 유지 기간(户籍准入年)을 상호 인정을 추진한다고 밝힘.
- 즉, 초대형·특대도시 외에 조건을 갖춘 도시권이나 도시군에서 호적 등록 및 유지 기간의 상호 인정을 시행하고, 상시 거주지에 호적을 등록하는 제도가 시범 시행되게 됨.
- 또한, 중국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완비하여 사회보험의 이전 및 연계를 추진한다는 점도 언급됨.
◦ 이번《방안》은 장강삼각주(长三角), 주강삼각주(珠三角) 외에 더욱 많은 도시권과 도시군에서 호적 등록 및 유지 누적 기간의 상호 인정이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했음.
- 전문가들은 이보다 진일보한 문건이 추가 공표될 것이라고 예상함. 선전(深圳）종합개발연구원(综合开发研究院) 공공정책·정부성과 평가연구센터(公共政策与政府绩效评估研究中心)의 왕메이(王梅) 주임은 “노동력이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함.
◦ 현재 중국의 대다수 도시에서 이미 인재 유치를 위해 호적 등록의 문턱을 낮췄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일정 기간의 사회보험 가입 유지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 광저우(广州)의 경우, 2020년 12월 7개 구의 차별적인 전입 정책을 발표했음. 이에 따르면, 전문대학 학력 소지자는 즉시 전입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차별화 전입 정책 실시 범위에 포함된 구에서 12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누적 점수를 통해 전입을 노리는 일부 도시의 학력 미달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누적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어서 주목할 만함. 이를 통해 볼 때 호적 등록 및 유지 기간의 상호 인정은 일반 노동자의 이주 걱정을 일정 수준 해소할 것으로 보임.
◦ 인구 및 공공서비스에 오랜 기간 관심을 보여 온 한 연구자는 “개별 초대형 도시를 제외하고 각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사회보험 가입 기간 조건을 완화하고 점차 모든 도시 간의 사회보험 상호 인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향후 호적 제도의 진일보한 개혁과 논리와 방향이 일치할 것”이라고 분석함.
◦ 왕메이는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에 대해 “호적이 공공서비스와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상시 거주지와 호적 등록지 간 공공서비스 격차가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지면 호적은 단지 인구 등록의 기능만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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