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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과기부, 국가 고신구 녹색발전 특별행동 실시방안발표
2021-02-04
□ 2021년 2월 2일 중국 과학기술부(科技部)는《국가 고신구 녹색발전 특별행동 실시방안(国家高新区绿色发展专项行动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 《방안》은 2025년까지 중국 국가 고신구(高新区·첨단산업개발단지) 단위 공업 부가가치의 에너지 소모량을 ‘1만 위안(약 172만 원) 당 0.4톤 표준석탄(标准煤)’ 이하로 낮출 것을 주문함.
- 에너지 소모량 중 50%는 1만 위안 당 0.3톤 표준석탄 이하로 하고, 단위 공업부가가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평균 4% 이상 감축하며, 일부 고신구는 탄소 정점을 실현해야 함.
◦ 중국 전체, 나아가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녹색발전시범단지와 녹색기술선도기업을 육성해 국가 고신구에서 △ 유엔(UN) 2030 지속가능발전 어젠다 실현 △ 공업폐수 제로 배출 △ 탄소 배출 정점 도달 △ 고신구의 녹색발전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등 목표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고, 일부 고신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앞장서서 달성한다는 점도 언급됨.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방안》은 3대 중점 임무를 제시함.
- 첫 번째는 국가 고신구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량 감축을 실현하고, 녹색 생태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임. 여기에는 △ 국가 고신구의 오염물 발생량 감축 △ 단지 화석에너지 소모 감축 △ 녹색발전의 새로운 모델 구축이 포함됨.
- 두 번째는 국가 고신구의 녹색기술 공급 강화, 녹색기술 혁신체계 구축임. 여기에는 녹색기술 연구개발(R&D) 강화, 녹색기술 표준 및 서비스 체계 수립, 녹색제조 시범사업 실시 등이 있음.
- 세 번째는 국가 고신구의 녹색산업 발전 지원과 녹색산업 체계 구축임. 여기에는 △ 산업구조 및 산업구도 최적화 △ 녹색산업 전문 인큐베이팅·서비스 기관 설립 △ 녹색산업 전문 경진대회 개최 △ 녹색산업 혁신연맹 구성 △ 녹색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장기 효율 메커니즘 구축 △ 녹색산업 금융체계 완비 등이 포함됨.
*표준석탄(标准煤): 중국 정부가 규정한 킬로그램(kg)당 7,000킬로칼로리(kcal) 상당의 열량을 함유한 석탄을 의미함.
*유엔(UN) 2030 지속가능발전 어젠다: 2030년까지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행동 리스트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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