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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전문·정밀·특색·혁신’ 강소기업 상장 지원
2021-02-04
□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공업정보화부(工信部)는 최근《‘전정특신’ 중소기업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통지(关于支持“专精特新”中小企业高质量发展的通知, 이하 ‘통지’)》을 인쇄·발행했음.《통지》는 시장세분화·본업 집중에 주력하면서 강한 혁신능력과 양호한 성장성을 갖춘 전정특신의 강소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중점 강소기업의 빠른 상장을 지원할 것을 강조함.
◦《통지》는 2021~2025년 중앙 재정에서 100억 위안(약 1조 7,257억 원)의 장려 및 지원자금을 편성하여 지방의 지원 정책 및 공공서비스 체계 완비를 인도하고, 국가급(国家级) 전정특신 ‘강소기업’ 1,000여 개(3회로 나누어 지원하며, 매회 3년을 초과하지 않음)의 고품질 발전을 중점 지원하며, 이들 기업의 시범적 역할 발휘를 촉진할 것을 임무로 제시함. 또한, 일부 국가급(혹은 성급)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시범플랫폼의 서비스 수준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자금·인재·기술 등 자원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1만 개 내외의 중소기업이 국가급 전정특신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함.
◦《통지》는 중앙 재정에서 장려 및 지원자금을 편성하여 성급 재정부처 및 중소기업 주관부처가 다음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도해야 한다고 밝힘.
- 첫째, 중점 강소기업임. 공업정보화부가 재정부와 상의하여 기존에 인증된 전정특신 강소기업 중 우수한 기업(상하이거래소 메인보드·커촹반과 선전거래소 메인보드·중소기업판·촹예반에 상장 중이거나 해외에서 주식을 공개 발행한 기업은 제외)을 선정하게 됨.
- 둘째, 공공서비스 시범플랫폼임. 성급 중소기업 주관부처가 동급의 재정부처와 상의해 공업정보화부(혹은 성급 중소기업 주관부처)가 인증한 국가급(혹은 성급)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시범플랫폼 중 선정하게 됨. 각 성이 매 회차에 자율적으로 확정하는 플랫폼은 3개를 넘지 않아야 함.
◦《통지》는 중점 강소기업의 다음 업무를 지원할 것을 명시함.
- 첫째, 혁신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성과의 산업화 응용 가속화를 지원해야 함.
- 둘째, 업계 선두기업과의 혁신 협력을 지원하고,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정성 및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야 함.
- 셋째, 디지털화·네트워크화·스마트화 개조를 지원해야 함.
◦《통지》는 공공서비스 시범플랫폼이 국가급 전정특신 강소기업에 △ 기술 혁신 △ 상장 지도 △ 혁신 성과의 전환 및 응용 △ 디지털화·스마트화 개조 △ 지식재산권 응용 △ 클라우드 활용 및 공업설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 전정특신이란, 전문화·정밀화·특성화 특징과 참신성을 갖춘 것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이 전정특신을 추구하는 것은 각별한 관심을 받아 왔음.
- 2019년 8월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기업가 정신 및 장인 정신을 발휘하고,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이 강조된 데 이어, 2020년 7월에는 17개 부처가《중소기업 발전 지원제도 완비에 관한 약간 통지(关于健全支持中小企业发展制度的若干意见)》를 발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정특신 발전을 지원할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중난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디지털경제연구원(数字经济研究院)의 판허린(盘和林) 집행원장은 “전정특신 강소기업은 상당히 양호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발전 초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자금 지원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통지》가 이들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이들 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상장을 지원하겠다고 한 점에서는 이들 기업이 직접융자 채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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