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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14개 분야에 신용관리제도 마련
2021-02-05
□ 최근 랴오닝성(辽宁省)은 신용등급 분류 관리·감독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음. 현재까지 △ 조세 △ 통관 △ 의료보건 △ 생태환경 △ 입찰 등 14개 분야에 신용등급 관리·감독 제도를 마련함.
◦ 랴오닝성은 사회 신용체계 구축을 경영환경 고도화의 주요 수단으로 보고 중점 분야에서부터 착수해 관련 주관 부처를 조직하고 신용등급 분류 관리·감독 방법을 연구 제정함.
- 이로써 신용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급별 관리·감독 메커니즘의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신용이 높은 기업에는 편의를 제공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관리·감독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 조세 분야에서는 세무당국이 납세 기업을 4개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음.
- 납세 신용 A등급의 납세자에게는 일반 영수증을 필요에 따라 즉시 발급함. 또한, 책임자를 지정해 3년 연속 A등급으로 선정된 납세자(이하 ‘3연속A’)의 세금업무 연락과 업무처리를 돕도록 함. 세금 환급 및 감면 등은 전문가가 우선 처리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납부 시간을 크게 단축함. 2020년 성 전체의 ‘3년 연속 A등급’ 납세자 세금 관련 처리 건수가는 1만 1,000건에 달함.
- 납세 신용 C등급 납세자는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됨. 2020년 634가구의 C등급 납세자가 장애인 취업 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우대정책과 자원종합이용제품 및 노동 부가가치세 즉시 징수· 즉시 환급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음.
◦ 수출입 검사 분야는 세관 당국이 수출입기업 신용을 △ 고급인증업체 △ 일반인증업체 △ 일반신용업체 △ 신용불량업체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 세관은 평가를 거쳐 선정된 신용등급업체 관련 신용 정보를 세관 시스템에 파라미터로 설정하고, 이를 최우선 요건으로 분석·선별해 신용도에 따른 기업의 통관 편의 수준을 결정함.
◦ 신용등급 분류 관리·감독 방식의 부단한 혁신과 관리·감독 분야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랴오닝성은 신용과 업계 관리·감독을 결합한 초보적인 관리·감독 모델을 구축했음. 현재까지 △ 의료보건 △ 생태환경 △ 입찰 등 14개 분야에 신용등급에 따라 혜택과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신용 관리·감독 제도를 구축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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