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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최적화·제도 보너스 지속, 中 자유무역구 성적표 공개
2021-02-08
□ 상하이(上海)에 있는 4개의 세관 특수 관리·감독 구역 내의 28.78평방미터(㎡)에서 처음 출발한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FTZ)는 최근 수적인 확장과 함께 구도의 최적화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
◦ 상무부(商务部) 자유무역항사(自贸区港司·국) 탕원훙(唐文弘) 사장(司长·국장급)은 “‘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17개의 자유무역시험구가 신설되어 총 21개, 67개 구역으로 동서남북을 모두 아우르는 개혁·개방 혁신 구도를 형성하였다”라고 밝힘.
- 2020년에는 18개의 자유무역시험구에 39만 3,000개의 기업이 신설되었고 실질외자사용규모는 1,763억 8,000만 위안(약 30조 5,931억 원)으로 집계됨.
- 수출입 총액은 4조 7,000억 위안(약 815조 2,150억 원)으로 중국 전체 국토의 4%p도 채 되지 않는 면적에서 전체 외상투자의 17.6%와 수출입의 14.7%를 달성함.
- 자유무역시험구가 대외무역과 외자 유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주요 역할을 발휘함.
◦ 탕원훙 사장은 “‘13차 5개년’ 기간에 국가 차원에서 173개의 자유무역시험구 혁신 성과를 전국에 보급했다. 이러한 ‘우량 제도(制度良种)’가 전국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면서 각 지역의 △ 개방 수준 △ 행정 효율 △ 발전 동력 △ 경제 활력을 높였다”라고 밝힘.
- 그는 또 “향후 우리는 자유무역시험구의 우수한 실험 결과와 정확성, 리스크 통제 등의 혁신 성과를 적시에 정리하여 다양한 단계와 경로를 통해 복제하고 보급할 것이다”라고 밝힘.
◦ 하이난(海南)은 섬 전체에 자유무역시험구가 건설되고 중국적 특징을 지닌 자유무역항 건설도 안정적으로 추진됨. 이는 ‘13차 5개년’ 기간에 이룬 또 하나의 중대 성과임.
- △ 새로운 리다오 면세(离岛免税·내국인 면세) 쇼핑 정책 △ 기업 및 개인 소득세 우대 △ 원부자재 및 교통수단, 유람선 무관세 리스트 등 체감 가능한 정책들이 빠른 속도로 호재를 만들어 내고 있음.
- 소비잠재력이 빠르게 방출되면서 2020년 하이난성 리다오면세점(离岛免税店) 매출 총액은 327억 2,000만 위안(약 5조 6,752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127% 성장함. 7~12월까지의 쇼핑객은 연인원 304만 4,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2% 증가해 역외 소비를 효과적으로 유턴시킴.
- 관심을 모았던 하이난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이는 중국이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첫 번째로 발표하는 네거티브리스트가 될 예정임. 또한, 대외개방 진행 과정 중 또 하나의 중대한 기초적 개혁임.
- 상무부 자유무역항사 책임자는 “우리는 가능한 빠른 시 일 내에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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