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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선전, 기존주택 거래 참고가격 고지체계 수립, 전문가 “정보공개로 시장 안정 이끌 것”
2021-02-10
□ 선전주택건설국(深圳住建局)은 2월 8일《기존주택 거래 참고가격 고지체계 수립에 관한 통지(关于建立二手住房成交参考价格发布机制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기존주택(二手房) 거래 참고가격 고지체계를 수립하고, 조사와 분석을 기초로 선전시 전체 주택단지의 기존주택 거래 참고가격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선전시 주택건설국 공식 홈페이지·위챗 공식계정·선전시 부동산 정보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에 고시한다고 밝힘.
◦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선전시 부동산 및 도시건설 발전연구센터가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기존주택 인터넷서명(网签) 가격을 기초 자료로 삼고, 주변 일대의 기존주택 가격을 참고하여 선전시 주택단지 기존주택 거래 참고가격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며, ‘시 전역을 커버 및 지역 네트워크화’ 원칙에 따라 주택단지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해 시 전체 3,595개 주택단지의 기존주택 거래 참고가격을 발표한다는 것임.
◦ 기존주택 거래 참고가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선전 주택건설국은 “기존 주택 거래 참고가격은 기존주택 거래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시장의 이성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기관이 합리적으로 가격을 등록하도록 인도할 것이며, 나아가 상업은행이 기존주택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출을 지급해 개인 주택 신용대출 리스크를 방어하고 시장의 기대를 안정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언급함.
- 베이커연구원(贝壳研究院)의 쉬샤오러(许小乐) 수석 시장 분석가는 “참고가격의 기능은 시장을 더 투명하게 하고, 업주가 가격을 결정하고 주택 매도자가 가격을 제시할 때 심리적인 가격 기준을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참고가격이 가격 통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제적으로 참고가격 집행을 요구할 경우, 시장가격과의 격차가 생기며, 이 같은 차액을 노려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가 초래될 것이다”라고 경고함.
*인터넷서명(网签): 부동산거래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거래 후 매수자와 매도자 양측 모두 인터넷에 서명하여 올리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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