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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차량 없는 가정에 대해 신 에너지차 구매 제한 없앨 것”
2021-02-15
□ 중국 정부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정에는 신에너지차 구매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2021년 2월 9일, 중국 상무부 판공청(办公厅)은《‘비즈니스 분야 자동차 소비 촉진 업무 지침’과 ‘지방의 자동차 소비 촉진에 관한 경험 및 방법’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商务领域促进汽车消费工作指引和部分地方经验做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구매제한 지역의 번호판 할당 수량에서 신에너지차 할당 비중을 높이고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가정이 첫 번째 자동차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을 하도록 독려함. 또한 구매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한다고 밝힘.
◦ 중국 각지에서는 신에너지차 구매 지원에 대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음.
- 2020년 6월 베이징(北京)은《9인승 이하의 신에너지 소형차에 대한 일회성 지표 추가 배치 방안》을 발표했음. 이에 따라 2만 대의 신에너지 소형차 할당 지표를 일회성으로 추가하고, 이를 모두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에 배정하기로 했음.
- 상하이(上海) 역시 지난해 4월《상하이시 자동차 소비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促进本市汽车消费若干措施)》를 발표하고 비영업용 승합차 4만 대를 할당량에 추가했음. 또한, 신에너지차 보급·응용에 관한 부대적인 정책을 정비하고 신에너지차 ‘운행 비제한, 구매 비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함.
◦ 쑤닝금융연구원(苏宁金融研究院)의 푸이푸(夫一付) 고급연구원은 “현재 일부 구매 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의 차량 구매 수요가 소비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자동차 구매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구매 제한 정책은 전체 소비시장 확대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새로운 구매 제한 정책 출범을 독려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동차 소비시장을 안정시켜 차량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소비 수요를 충분히 방출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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