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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상무부, 자동차 소비 촉진 문건 발표, 시장의 질적 발전 지원 나서
2021-02-15
□ 2021년 2월 9일, 중국 상무부판공청(商务部办公厅)이《비즈니스 분야 자동차 소비 촉진 업무 지침(商务领域促进汽车消费工作指引, 이하 ‘지침’)》과《지방의 자동차 소비 촉진에 관한 경험 및 방법(地方促进汽车消费经验做法, 이하 ‘방법’)》을 인쇄·발행함.
◦ 《지침》은 자동차 소비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촉진을 고려하여 행정적인 소비 구매 제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폐지하고 △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 보급 △ 중고차 이동제한 정책 전면 철폐 △ 폐차 신고된 엔진동력차량 회수 이용 시스템 완비 △ 자동차 임대 시장 육성 등을 수단으로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힘.
- 《방법》은 각 지역의 자동차 소비 촉진에 대한 우수한 경험과 방법을 정리했음.
◦ 《지침》은 △ 자동차 구매제한 정책 최적화 △ 농촌의 자동차 소비 지원 △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 확대 △ 자동차 병행수입 관리 △ 자동차 소비 촉진 확대 △ 자동차 소비 금융 서비스 다양화 등 방면에서 신차 소비를 확대할 것을 강조함.
- 《지침》은 신에너지차 소비의 구체적인 세칙을 명시함. 구매제한 지역 차량 번호판 지표 할당량에서 신에너지차의 비중을 높이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정의 첫 번째 신에너지 차량 구매를 지원하며 구매를 제한하지 않는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함.
- 또, 중국 각지에서는 소비자의 신에너지차 구매에 대해 충전·통행·주차 등 각 차량 사용 현장에 대해 종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공공분야 차량의 전기화를 추진해 신에너지차 시장의 성장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한다고 밝힘.
◦ 《지침》은 폐기신고된 엔진동력차량의 회수·이용 시스템 완비 △ 노후 엔진차량 도태 가속화 △ 노후 차량의 신차 교체 방면에 대해 자동차 교체 소비를 촉진한다고 밝힘.
-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국가 제3단계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인 ‘궈3(国三)’ 이하의 배기 기준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며 신에너지차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을 높인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음.
- 이에 대해《방법》은 지방정부의 우수 사례를 소개했는데, 그 중 하나로 장쑤성(江苏省)이 2020년 4월 발표한《전염병 영향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소비 만회 및 잠재력 발산을 위한 약간의 조치(关于积极应对疫情影响促进消费回补和潜力释放的若干举措)》를 들었음.
- 장쑤성은 성급(省級) 노후 차량 도태 특별 지도 여유 자금에서 일부 자금을 배정하여 노후차량을 신에너지 승용차로 교체·구매하는 경우 3,000위안(약 52만 원) 이상의 기준으로 재정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음.
◦ 《지침》은 또 △ 도시 주차시설 건설 △ 신에너지차 사용 환경 정비 △ 픽업트럭(뚜껑이 없는 적재함이 설치된 소형 트럭)의 도시진입 제한 철폐 가속화 △ 교통 이동 소비 환경 정비 등에 힘써, 자동차 사용 조건을 개선할 것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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