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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부가가치세 환급 효율성, 세계 선진 수준 도달
2021-02-17
□ 베이징(北京)의 부가가치세 환급 효율성이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남.
◦ 베이징시 세무국(税务局)은 최근 2020년도《수도 세수 비즈니스 환경 개혁 최적화 비망록(优化首都税收营商环境改革备忘录)》을 발표함. 이는 베이징시에서 세 번째로 발표한 세수 비즈니스 개혁 성과임.
- 이 비망록은 △ 창업단계 △ 부지 획득 △ 융자 획득 △ 일상 운영 △ 안전한 상업환경 속에서의 운영 등 세계은행이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5개의 관찰 기준을 적용함.
- 베이징시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 평가 업무에 세수 관련 지표를 적용해 2020년 베이징시 세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대한 성과와 특징을 정리했고, 수도 세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앞으로의 업무 방향을 분명히 밝혔음.
◦ 2020년은《베이징시 세무국의 세수 비즈니스 환경 진일보 최적화 행동방안(2018~2020년)(北京市税务局进一步优化税收营商环境行动方案(2018年—2020年))》시행의 마지막 해였음.
- 전염병 유행이라는 시련과 마주한 베이징시 세무국은 ‘비대면’ 세무 처리를 중점으로 온라인 세무처리기능을 확장했고, 313개 세무 관련 사항을 온라인으로 처리함.
- 12개 정부 부처와 연합하여《세금·비용 납부 편리화 개혁 추진으로 세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약간의 조치(推进纳税缴费便利化改革优化税收营商环境若干措施)》를 출범하며 세무 처리 시간을 축소하고, 세금 종합신고 제도를 수립해 납세 회차를 줄였음.
- 2020년 10월 1일부터는 베이징 납세자로 하여금 △ 기업소득세(선납) △ 도시토지사용세 △ 부동산세 △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 인지세 중 한 개 또는 여러 종류의 세금을 신고·납부할 때 종합신고를 선택해 한 장의 신고서로 한 번에 신고하고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음. 이는 기업의 시간을 절약하고 부담을 줄이는 등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세계의 선진 방법을 벤치마킹한 베이징시는 중국 최초로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신고·환급 통합을 시행함.
-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의 납세신고표와 세금 환급·공제 신청표가 하나로 통합되어, 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전자세무국의 ‘세금신고·환급신청 통합’모듈을 통해 증치세 납세신고와 분기 말 세금 환급·공제 신청을 한 번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정책적 이익을 더 쉽고 간편하게, 단시간 내에 얻을 수 있게 됨.
-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증치세 환급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됐으며, 그 결과 독일·한국 등 세계 선진 수준에 근접하게 됐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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