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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취안저우, ‘전국 민영경제 시범도시’ 이룩 선언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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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안저우시(泉州市) 위원회와 시정부는 최근《진강경험 혁신발전, 전국 민영경제 시범도시 건설 가속화에 관한 결정(关于创新发展“晋江经验” 加快创建全国民营经济示范城市的决定, 이하 ‘결정’)》을 발표함.
◦ 시위원회 개혁판공실(改革办)은《결정》출범 배경에 대해 전국 차원의 환경과 취안저우 자체의 필요 때문이라고 설명함.
- 전국 환경 차원에서 보면 민영경제는 중국의 질 높은 발전을 이끄는 주요 역량임.
-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도 “민영경제는 중국 경제 제도의 내재적인 요소고, 민영기업과 기업가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며 흔들림 없이 민영경제 발전을 장려·지원·유도·보호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음.
- 취안저우 자체적으로 보면, 진장경험(晋江经验)을 혁신·발전시키고, 전국 민영경제 시범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안저우 내재적 필요에 의한 것이며, 새로운 발전 구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융합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
◦ 취안저우의 목표는 2025년까지 민영경제 부가가치 1조 2,000억 위안(약 206조 원) 이상을 달성하는 것임.
- 민영경제 발전의 새로운 단계, 새로운 임무, 새로운 요구를 맞이해 취안저우시는 ‘1+N+N’ 패키지 정책을 내세움. ‘1’은《결정》의 제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 과학기술 △ 인재 △ 금융 △ 토지 △ 비즈니스 등의 연관 정책 ‘N’개를 출범하고, 전문 계획 ‘N’개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 종합 가이드 성격을 가지는《결정》은 총 7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크게 두 개 섹터로 나눌 수 있음.
- 첫 번째 섹터는 종합 요구 및 발전 목표임. 이 부분에는 2025년까지 △ 민영경제 부가가치 1조 2,000억 위안 이상 달성 △ 생산가치 100억 위안(약 1조 7,000억 원) 이상의 민영 기업 10개 육성 △ 첨단 기술 민영기업 3,500개 육성 △ 선진 제조업 발전 부문 중국 전국 최상위권 진입 △ 세계 선진 경제체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목표로 제시됨. 또한, △ 2035년까지 민영경제 발전 지표를 중국 전체 선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 민영경제 부가가치 2조 2,000억 위안(약 378조 원) 돌파한다는 목표도 제시하였음.
- 두 번째 섹터에서는 △ 과학기술 혁신 동력 강화 △ 현대산업 체계 구축 △ 새로운 발전 구도 융합 △ 전방위적인 요소보장 강화 △ 민영기업 성장 환경 최적화 △ 차세대 민영기업가 정신 함양 등 6개 분야에서 취안저우시가 선행적으로 시범을 보일 것이라고 밝힘.
◦ 《결정》은 6개 부분 20개 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할 것임을 밝힘.
- 취안저우시 위원회 개혁판공실 쉬유례(许友烈) 부주임은 이에 대해 “《결정》은 6개 분야에서 민영기업의 질 높은 발전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과학기술 혁신 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는 발전을 선도하는 첫 번째 원천으로서의 혁신의 중요성을 충분히 나타낸다”라고 소개함.
◦《결정》은 민영기업이 ‘양방향 순환’이라는 새로운 발전 구도에 융합되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하며, △ 민영기업 제품 및 브랜드의 영향력 제고 △ 민영기업의 내수 시장 개척 지원 △ 해외 시장 개척의 세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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