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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향촌진흥국’ 신설, 中 ‘3농’ 업무 역사적 전환점 맞아
2021-02-18
□ 2월 15일 발간된 중국공산당 이론잡지《추시(求是)》2021년 제4호에는 ‘중공 국가향촌진흥국 당조(中共国家乡村振兴局党组)’라는 이름으로《인류 빈곤인곤 감소사의 위대한 기적(人类减贫史上的伟大奇迹)》제목의 글이 실렸음. 이는 ‘국가향촌진흥국’이라는 신설 기구가 탄생했음을 의미함.
◦ 샤오캉(小康,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안정됨) 달성의 핵심은 농촌에 있음.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전 당·전 사회·전국적인 노력으로 ‘탈빈(脱贫, 빈곤 탈피) 공견전(攻坚战, 심화전)’ 승리를 이끌었음. 특히 2012년 말 시진핑 총서기가 허베이(河北) 푸핑혁명노구(阜平革命老区)으로 빈곤 지원 실사를 나간 것이 탈빈 공견전의 서막을 열었음.
- ‘탈빈공견의 결전결승,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의 마지막 해인 2020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수 대에 걸친 일관된 노력과 분투로 중국은 곧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이후 열린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는 탈빈 공견전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는 향촌진흥을 전면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는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 업무 중심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은 것을 의미함.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로 나아가는 역사적 관문에서 △ 탈빈 공견 성과를 다지고 확장하는 것 △ 향촌진흥을 전면 추진하는 것 △ 농업·농촌의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것은 대국(大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자 전 당이 예의 주시하는 중대 문제가 되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전문가들은 2020년 말 중앙 정부가 이미 향촌진흥 기구 조정에 관련 사무에 착수했으며, 기구 혁명에 관한 문건을 하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중국농업대학(中国农业大学) 문과 교수이기도 한 국무원 부빈개발영도소조(扶贫开发领导小组) 전문가자문위원회의 리샤오윈(李小云) 위원은 “‘삼농’ 업무 중심에 역사적 변화가 생겼다. 중공 국가 향촌진흥국 당조 서명의 글이 공개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었음을 알린 것이자, 탈빈 공견과 향촌진흥전략 조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맞물리게 할 것인가에 관한 중앙의 구상을 제도적 측면에서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함.
- 리샤오윈은 “빈곤지역들이 ‘탈빈공견의 결전결승,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의 마지막 해에 가난의 꼬리표는 뗐지만, 이들 지방은 아직 상대적 빈곤 및 향촌 발전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며 “동부 발달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사회발전 격차를 더욱 좁혀야 하는 현실적 문제들은 향촌진흥전략으로 총괄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현재 중국 당·정 부처에는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와 국무원 부빈개발영도소조가 있음.
- 전자는 중국공산당 중앙이 농촌업무 및 농업경제를 지도하는 의사협조기구이고, 후자는 국무원 지도 하의 의사협조기구로서 1986년 설립 당시 국무원 빈곤지역경제개발영도소조로 불리다가 1993년 지금의 명칭으로 개명했음.
- 전문가들은 중앙이 탈빈 공견에서 향촌진흥으로 향하는 데 ‘5년 과도기’를 설정한 것을 고려했을 때, 국가향촌진흥국은 과도기 내 주요 빈곤지원 정책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함. 또한, 기존 빈곤지원 정책에 대한 분류 및 고도화 조정을 담당하고, 속도·강도·시한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자원 집중식의 탈빈 공견 지원에서 전면적인 향촌진흥 추진으로의 안정적 이행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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