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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에의 대중 참여 강조
2021-02-24
□ 2021년 2월 22일《국무원의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경제 체계 구축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国务院关于加快建立健全绿色低碳循环发展经济体系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이 발표되었음.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경제 체계 건설은 정부 및 시장 참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역할 또한 중요한 사안임.
◦《의견》의 제14조는 녹색 저탄소 생활방식을 제창하며, 엄격하게 절약하고, 음식 낭비 행위를 철저하게 제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 제6조는 서비스업의 녹색 발전 수준 제고를 강조함. 호텔·외식 등 업계의 비(非) 자발적 일회용품 제공을 제창한다는 것 등이 포함됨.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자원·환경정책연구소의 창지원(常纪文) 부소장은 올해 1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탄소 발전에는 모든 개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여름에는 너무 낮은 온도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으며, 농촌에서 태양에너지·지열에너지로 난방을 하는 등의 실천은 모두 석탄 이용을 줄이고 석유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함.
◦ 정부와 시장에 대해서도《의견》은 명확한 역할을 제시함.
- 법률법규 정책 체계를 완비하는 것과 관련해《의견》제24조는 녹색금융을 적극 발전시킬 것을 지적함. 여기에는 △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실적평가 심사 확대 △ 녹색보험 발전 △ 조건에 맞는 녹색산업기업에 상장 융자 지원 △ 국제 녹색금융 표준에의 부합 △ 기후 투·융자 작업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업계 다수 전문가들은 녹색 저탄소 순환경제에 대해 제언한 바 있음.
- 중국 우정저축은행(邮储银行) 여신관리부 여신정책처의 장밍저(张明哲) 부처장은 지난해 한 기고문에서 관련 분야의 국제 협력 교류를 심화할 것을 제안함.
- 장밍저 부처장은 기고문에서 “유럽연합(EU)의《지속가능 금융 분류방안》은 67개 항목에 대한 상세한 탄소 배출 감축 지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화석연료 활동을 배제했으나, 중국 관련 정책에는 탄소 배출량 감축 지표가 제시되지 않았고 화석연료 활동을 배제한다는 내용도 없다”라며 “국제 관련 정책의 최신 동향을 추적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융자 항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 왕신(王信) 중앙은행 연구국 국장은 “국제 협력을 심화하고 녹색 저탄소 전환 금융 지원에 대한 정층설계(頂層設計·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를 완비하며 녹색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 등이 앞으로의 중점 업무 중 하나”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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