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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가 종합 입체교통망 계획 요강》 출범
2021-02-26
□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国务院)은 최근《국가 종합 입체교통망 계획 요강(国家综合立体交通网规划纲要, 이하 ‘요강’)》을 발표하고, 각 지역과 부처에 실정에 맞게 시행을 관철하라는 통지문을 발송함.
◦ 《요강》은 2035년까지 △ 편리하고 순탄하며 △ 경제 효율이 높고 △ 녹색 집약적이며 △ 스마트화 된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현대화한 고수준의 국가 종합 입체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함.
- △ 중국 국내외의 호련호통(互联互通·상호 연계) △ 중국 전역 도시의 입체적이고 막힘 없는 이동을 실현하고 △ 현급(县级) 접점까지 닿는 ‘전국 123 이동 교통권(全国123出行交通圈, 도시 내 1시간 내 통근, 도시군 2시간 내 통근, 전국 주요 도시 3시간 내 이동)’ 및 ‘글로벌 123 쾌속 물류권(全球123快货物流圈, 중국 내 1일, 주변 국가는 2일 세계 주요 도시에는 3일 내 송달)’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임.
- △ 교통 인프라 질 △ 스마트화 △ 녹색화 수준 면에서 세계 상위에 진입할 것임.
- 금세기 중엽까지 국가 전반에 걸쳐 현대화한 고수준의 국가 종합 입체교통망을 구축할 것임.
◦ 《요강》은 국가 종합 입체교통망 최적화를 위한 임무를 명확히 함.
- 첫째, 완벽한 국가 종합 입체교통망을 구축하고, 2035년에는 입체교통망의 실제 총 노선의 합계가 약 70만㎞에 달하도록 해야 함.
- 둘째, 고효율 국가 종합 입체교통망의 주요 골조 건설을 가속화하고, 실제 노선 주행거리가 29만㎞에 달하도록 해야 함.
- 셋째, 다양한 등급의 통합 국가 종합 교통 허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 장강삼각주(长三角) △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 청위쌍성경제권(成渝双城经济圈, 이중 도시 경제권)의 4대 글로벌 종합 교통 허브망을 구축해야 함.
- 넷째, 세계와 연결되는 운수 네트워크를 완비해야 함.
◦ 《요강》은 교통 관련 산업의 융합발전 추진을 강조하고, 교통과 현대 물류의 융합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 《요강》은 스마트 발전 수준을 높일 것임을 밝히며, 교통 운수 과학 기술 혁신 능력에 박차를 가하고,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화와 커넥티드화를 추진할 것을 언급함.
- 《요강》은 또한, 스마트 수송 도구와 핵심 전용 장비의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스마트 커넥티드카와 스마트 범용 항공기의 응용을 추진할 것을 주문함.
- 이밖에 투자금융 정책 혁신을 통해 프로젝트 자금 수요와 기한에 상응하는 장기 자금 조달 루트 마련을 언급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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