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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 양회, 환경보호산업 육성 강화 강조
2021-02-26
□ 얼마 전 중국 모든 성(省)의 지방 양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대다수의 지방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녹색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신호를 내보냈음. 상당 수 성들은 녹색경제 발전을 제창하고 상세한 ‘시공도’도 제시함.
◦ 각 성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 오염 방지 강화 및 생태 건설 △ 생산·생활 방식의 녹색 전환 추진 △ 에너지 자원 이용 효율성 제고 △ 탄소 배출 통제 등을 추진할 것을 밝힘. 이는 중국 각지의 생태환경 수준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데에 핵심적인 사안이 되었음.
◦ 오염 퇴치 ‘공견전(攻坚战·난제 돌파전)’은 여전히 생태 문명 건설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
- 일례로, 상하이시(上海市)는 2021년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액이 시 전체 생산총액의 3%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오염 퇴치 공견전 심화 추진에 초점을 두고 제8차 환경보호 3년 행동계획을 가동한다고 밝힘.
◦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은 각 지방 업무리스트의 기준이 되었음.
- 푸젠성(福建省)은 이산화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방안을 제정·시행하기로 함. 샤먼(厦门)·난핑(南平) 등이 선제적으로 탄소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고, △ 저탄소 도시 △ 저탄소 단지 △ 저탄소 지역사회를 시범 추진한다고 밝힘.
◦ 생산·생활방식의 녹색 전환도 다수의 지방정부 업무보고에서 주목할 부분임.
- 지린성(吉林省)은 중점 업종·분야에서의 녹색화 개조를 강화하고, 녹색 에너지·녹색 제조 체계를 전반적으로 구축하며, 녹색공장과 녹색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가스·전기·바이오매스로 석탄을 대체함은 물론, 생산·생활 방식의 녹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상당 수 지방정부가 녹색산업 발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함.
- 하이난성(海南省)은 △ 청정에너지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 고급 식품 가공 등 산업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 하이커우 신에너지자동차 산업클러스터 △ 창장(昌江) 청정에너지 첨단기술 산업단지 △ 린가오(临高) 프리미엄 항구 녹색건축·건축자재 산업 기지 △ 하이난 완링(湾岭) 농산품 가공물류센터 등을 건설하기로 함.
◦ 다수 지방정부는 또한, 녹색경제 육성을 위한 재정 금융 지원 조치를 내놓음.
- 푸젠성의 경우, 탄소거래시장 메커니즘을 혁신하여 탄소거래 금융을 발전시키고, △ 녹색 신용대출 △ 녹색채권 △ 녹색보험 △ 녹색투자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힘.
◦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사회 경제 발전은 고속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기에 놓여 있다. 하지만, 중국 생태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부담이 크다.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석탄 위주의 에너지 구조, 도로 위주의 운송 구조는 근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환경규획원(环境规划院)의 둥잔펑(董战峰) 연구원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오염물 배출 및 탄소 배출량 감축 종합 예방대책을 실시해야 하고, 지방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단계적으로 정점에 달하도록 안정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화석에너지 소비를 통제하고 비(非)화석에너지를 발전시키며, 중점 분야의 녹색 저탄소 행동을 심화해야 한다. 녹색 저탄소 생산·생활 방식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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