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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거래 참고가보다 비싼 중고주택 공시가 단속
2021-03-02
□ 선전(深圳) 당국은 부동산 중개업체가 중고주택 공시가격을 거래 참고가보다 높게 설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선전시부동산중개협회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선전시 주택건설국은 2월 23일《부동산 중개업체의 중고주택 거래 참고가격 응용 현황 전문 조사 전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房地产经纪机构二手住房成交参考价格应用情况专项检查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음.
- 이와 함께 선전시 주택건설국은 △ 선전시정부가 배정한 부동산 규제 업무를 관철하고 △《선전시 주택건설국의 중고주택 거래 참고가격 발표 메커니즘 수립에 관한 통지(深圳市住房和建设局关于建立二手住房成交参考价格发布机制的通知)》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며 △ 부동산 중개업체의 중고주택 공시가격 관리업무를 제대로 하고 △ 관련 종사자 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하기 위해《부동산 중개기관의 중고주택 거래 참고가격 응용 현황 전문 조사 전개의 업무방안(开展房地产经纪机构二手住房成交参考价格应用情况专项检查的工作方案, 이하 ‘업무방안’)》도 발표했음.
◦ 《업무방안》은 전문 조사행동을 전개함으로써 부동산 중개기관의 중고주택 공시가격이 거래 참고가격을 넘는 행위를 단속하고, 이성적 거래를 인도하며, 시장 전망을 안정시키고, 선전 부동산 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전문 조사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 중개기관이 점포·인터넷 사이트·관련 온라인 플랫폼에 발표하는 중개주택 공시가격이 중고주택 거래 참고가격을 초과했는지의 여부 △ 부동산 중개인이 위챗·QQ 등 온라인 플랫폼에 발표한 중개주택 가격이 중고주택 거래 참고가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임.
◦ 업무 분장에 따라, 선전시 주택건설국은 주로 △ 전문 조사 업무 방안 제정 △ 각 구(区) 주택건설국의 중고주택 거래 참고가격 전문 조사 업무 이행 지도·독촉·관리감독을 책임짐.
- 선전 각 구 주택건설국은 △ 관할 구 내 전문 조사 업무의 조직·시행 △ 중개협회와의 공동 순찰 업무 △ 순찰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 위법·위규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즉각적인 단속 및 증거 취합·심의 업무를 책임짐.
- 선전시 부동산중개협회는 부동산 중개기관 및 종사자에 대해 자체 조사 및 교정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한 가격 정보를 즉시 내릴 것을 주문해야 함.
◦ 선전시 주택건설국은 앞선 2월 8일, 3개 공고를 발표함으로써 중고주택 거래 참고가격 발표 메커니즘 수립을 알렸고, 동시에 시 전역 3,595개 주택 단지 중고주택의 거래 참고 가격을 발표한 바 있음.
-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 광다은행(光大银行) △ 젠서은행(建设银行) △ 자오퉁은행(交通银行) △ 베이징은행(北京银行) 등 다수 은행의 선전 지사가 선전시 당국이 발표한 중고주택 거래 참고가격에 따라 대출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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