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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선전, 중고주택 거래 참고가 메커니즘 수립으로 시장의 ‘이성적 거래’ 지도
2021-03-02
□ 선전시 주택건설국(深圳市住房和建设局)은 2월 8일《중고주택 거래 참고가격 발표 메커니즘 수립에 관한 통지(关于建立二手住房成交参考价格发布机制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중고주택 거래 참고가격에 대해 선전시 주택건설국은 “선전시 부동산 및 도시건설발전연구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주택 인터넷 계약 가격과 주변 신규분양주택 가격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시 전역 3,595개 주택 단지의 중고주택 거래 참고가격을 발표한다”라고 설명함.
◦ 《통지》는 △ ‘부동산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조를 견지하고, △《선전시 부동산 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促进我市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通知)》의 유관 규정을 이행하며 △ 중고주택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이성적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시정부의 승인을 얻어 선전시는 중고주택 거래 참고가격 발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고 밝힘.
- 선전시 부동산 및 도시건설발전연구센터가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 전역 주택 단지의 중고주택 거래 참고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선전시 주택건설국의 공식 사이트·위챗 공식 계정 및 선전시 부동산정보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에 발표함.
◦ 선전시 주택건설국은 중고주택 거래 참고가격 발표 메커니즘 수립은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이행하고, 중고주택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이성적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함.
- 선전시 주택건설국은 중고주택 거래 참고가격 발표는 중고주택 거래 정보 공개 수준을 높이는 데 유리하고, 시장의 이성적 거래를 인도하며 부동산 중개기관의 합리적인 공시가 발표를 인도하는 데 유리하다고 지적함. 또한, 상업은행이 중고주택 대출을 합리적으로 지급하고, 개인 부동산 대출 리스크를 방지하며, 시장 전망을 안정시키는 데도 유리하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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