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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4.5 기간 경제 3대 키워드, ‘내수확대’ ‘불급전만’ ‘과학기술 혁신’
2021-03-02
□ 2021년 전국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함께 일컫는 말) 개막을 앞두고, ‘14차 5개년 계획의 스타트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가 올해 양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중국 다수 전문가들은 예측함.
◦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가운데, 3대 핵심 키워드는 좋은 출발을 할 것이라는 중국 경제의 저력과 믿음을 보여주는 것임.
◦ 3대 핵심 키워드 중 첫 번째는 내수확대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외부 환경 등 수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더욱 실무적인 목표로 경제 운용이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임.
- 다수 기관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6%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으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国政协) 경제위원회(经济委员会)의 양웨이민(杨伟民) 부주임은 “그렇다 해도 중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낙관해야 하지만 무작정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 국무원(国务院) 발전연구센터(发展研究中心) 거시경제연구부의 장리췬(张立群) 연구원은 “경제를 합리적 구간에서 운용하면 충분한 고용과 총공급·총수요라는 거시경제 지표의 전반적인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라며 “현재 수요 부족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고, 경제성장의 안정성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올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내수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분석함.
◦ 두 번째 키워드는 경제 회복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불급전만(不急转弯, 급선회하지 않는다)’임.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해 경기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유지하고,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 중국재정과학연구원(中国财政科学研究院) 금융연구센터의 자오취안허우(赵全厚) 주임은 “거시정책이 연속성을 유지하며 급선회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강도가 다소 약화하겠지만 급격하게 약화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라며 “현재 생산 활동이 대체로 정상화되어 2021년에는 적자율이 3%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함.
◦ 세 번째 키워드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핵심 기술의 공견전(攻坚战·난제 돌파전)을 잘 이끄는 것임.
- 양웨이민은 “새로운 발전 구도는 미래 발전을 이끄는 기본 경로”라며 “△ 과학기술 혁신 △ 녹색 발전 △ 금융 등의 영역에서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 국가의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올해의 가장 중점 업무가 될 것임. 전문가들은 올해 양회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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