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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상무부, 외자 안정 위한 5개 방면 임무 제시
2021-03-03
□ 3월 1일 상무부(商务部)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새로운 발전 구도 수립을 위한 외자 안정 업무 이행에 관한 통지(关于围绕构建新发展格局做好稳外资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5개 방면에 걸친 22개 세부 조치를 담았으며, 올해의 외자 안정 업무를 제시함.
◦《통지》는 대외 개방 수준을 확대하고, 더 많은 양질의 외부요소자원을 유치하여 국내대순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힘.
- △ 진입 전 내국인 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심화 시행하고 △ 《외상투자산업목록(2020년판)》을 이행하며 △ 외자 유치와 해외 기술·해외 지식·해외 인재 유치 간 상호 결합을 추진하고 △《14.5 외자 활용 발전 계획(“十四五”利用外资发展规划)》을 편제할 것을 주문함.
◦《통지》는 개방 플랫폼 수준을 높이고, 국내·국외 쌍순환의 연결점·지지점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힘.
- △ 개혁개방의 신(新) 고지(高地)를 조성하고 △ 서비스업의 개방 확대 시범 시행사업을 심도 있게 전개하며 △ 국가급 경제개발구 혁신을 추진하고 △ 변경 및 국경 간 경제협력 시범구의 발전수준을 높이고 △ 지역 개방 발전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함.
◦《통지》는 산업사슬에서의 투자유치 노력을 배가하고, 국내외 산업체인 간 매칭 및 융합을 추진할 것을 강조함.
- △ 투자유치 방식을 혁신하고 △ 전략적 투자를 적극 흡수하며 △ 다양한 방식의 투자 촉진 활동을 전개하고 △ 각종 컨벤션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주문함.
◦《통지》는 외상투자 서비스 보장 체계를 정비하고,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에서의 주요 외자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것을 언급함.
- △ 외상투자 서비스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 중점 외자기업 연결 서비스를 강화하며 △ 중점 외자 프로젝트 시행·건설 추진을 가속화 하고 △ 외상투자 보호를 꾸준히 확대하며 △ 대외경제무역 발전 특별 기금을 활용할 것 등을 주문함.
◦ 외자 안정의 여정은 험난하지만, 기회도 함께 있음.
- 공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외자 이용액은 역경 속에서 증가했음. 2020년 중국의 실제 외자 사용액은 9,999억 8,000만 위안(약 173조 5,665억 원)으로 6.2% 증가함. 신설 외자기업은 3만 9,000개에 달하며, 세계 최대 외자 유입국이 되었음.
- 중국의 실제 외자 사용액은 2021년 1월에도 2020년의 성장 흐름을 이어감. 중국의 올 1월 실제 외자 사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 늘어난 916억 1,000만 위안(약 15조 9,007억 원)을 기록함.
◦ 왕원타오(王文涛) 상무부(商务部) 부장(장관)은 “올해 외자 안정을 둘러싼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불확실성 때문이다. 먼저, 전염병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 회복 전망도 불확실하다. 이와 함께, 각국의 투자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올해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난해 42% 하락을 기반으로 5~10%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라면서 “현재 상황은 엄중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존재한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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