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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수지역, 부동산대출 집중도 관리 제도 세칙 발표
2021-03-03
□ 2020년 12월 31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银行)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 발표한《은행업 금융기관 부동산 대출 집중도 관리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关于建立银行业金融机构房地产贷款集中度管理制度的通知)》가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 지 2개월여 지난 가운데, 중국 다수 지역의 관리감독 당국이 각 관할구역 내 지방 법인은행을 겨냥한 부동산대출 집중도 관리 세칙을 잇따라 출범하고 있음.
◦ 《통지》는 은행기관을 △ 중국자산(중자) 대형은행 △ 중자 중형은행 △ 중자 소형은행 및 비(非) 현역(县域) 농업조합기구 △ 현역 농업조합기구 △ 촌(村)·진(镇)은행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속한 은행기관의 부동산 대출 비중 상한선 및 개인 주택담보대출 비중 상한선을 각각 △ 40%와 32.5% △ 27.5%와 20% △ 22.5%와 17.5% △ 17.5%와 12.5% △ 12.5%와 7.5%로 설정함.
◦ 《통지》가 발표된 이후 중국 각 지역에서 잇따라 대출비율 상한선을 조정함.
- 하이난성(海南省)을 예로 들어보면, 최근 인민은행 하이커우중심(海口中心) 지점은 하이난 은행보험감독관리국과 함께《하이난성 지방 법인은행업 금융기관의 부동산대출 집중도 관리 요구 시행에 관한 통지(关于实施海南省地方法人银行业金融机构房地产贷款集中度管理要求的通知)》를 발표함.
- 인민은행 하이커우중심 지점 통화신용대출관리처의 스하이펑(石海峰) 부처장은 “정책 허용의 전제 하에 3등급 기관의 부동산대출 비율 상한선을 종전대비 2.5%p 높아진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하이난의 실제상황에 부합하는 것이며, 관련 기관은 신용대출 구조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소개함.
◦ △ 광둥(广东) △ 쓰촨(四川) △ 산둥(山东) 등도 각 관할구역 내 은행업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집중도 관리감독 지표를 조정함.
- 《통지》의 기준 대비, 각 등급별 은행기관의 부동산대출 비중 상한선 및 개인 부동산대출 비중 상한선은 각각 1%p~2.5%p 높아지며 지역마다 조정폭에서 차이를 보임.
◦ 각 지방이 관할구역 내 부동산대출 집중도 관리감독 지표를 각기 다르게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통지》가 지방 관리감독부처에 정책 시행의 탄력성을 부여했기 때문임.
- 《통지》는 중앙은행 부성급(副省级) 도시 중심 지점 이상의 지점 기관은 소재지 은보감회 파출기관과 함께 충분한 논증을 전제로 △ 소재지 경제금융 발전수준 △ 관할구역 내 지방법인은행 금융기관의 구체적 상황 △ 시스템적 금융리스크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고,《통지》의 3·4·5등급 부동산대출 집중도 관리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2.5%p의 범위 안에서 관련 등급에 부합하는 지방 법인은행 금융기관의 집중도 관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
◦ 푸단대학(复旦大学) 금융연구원 겸직 연구원인 둥시먀오(董希淼)는 “3~5등급의 은행기관은 부동산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통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출 비중 상한선을 적절히 상향 조절해도 은행에서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총 금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상응 등급 은행의 업무 조정 및 구조 조정 폭을 넓혀줄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유리하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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