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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 개막 임박, 각 정부 부처장 어떤 신호 내보냈나?
2021-03-04
□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중국 국무원(国务院) 신문판공실(新闻办公室)은 각 부처 최고 책임자가 참석하는 기자간담회를 9차례 개최했음. 이 자리에서 각 부처장들은 △ 부동산 △ 정년연장 △ 연금 △ 식량안보 △ 물가 △ 5G 요금 등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 중요한 신호를 내보냄.
◦ 부동산 분야 리스크와 관련해 중국 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保监会) 궈수칭(郭树清) 주석은 “많은 사람이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나 투기를 위해 집을 사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향후 하락장이 오면 개인 재산에 손실이 생겨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것이다. 은행이 대출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면 경제생활에 막대한 혼란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우리는 현재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모든 도시가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부동산 종합 통제 조치를 출범하고 있다. 이는 토지가격·주택가격·예측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라고 설명함.
◦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十九届五中全会)는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社部, 이하 ‘인사부’) 유쥔(游钧) 부부장은 “현재 인사부는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과 경험을 거울삼아 중국의 실정과 문화·전통·역사 등의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라며 “방안을 연구·제정하는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과학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양로보험체계 ‘제3의 기둥’인 개인 양로금제도 수립에 관한 언급이 많았음.
- 인사부는 “계좌제를 기반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국가재정 중 세수가 지원해 자금이 시장처럼 투자 운영되는 개인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힘.
- 궈수칭은 “중국은 개발도상국이자 신흥 시장 경제국이지만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해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꺼려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제3의 기둥’ 연금보험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 노인 요양 병상 건설 지원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민정부(民政部) 가오샤오빙(高晓兵) 부부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가정 요양 병상’이라는 새로운 양로서비스 방식을 모색해 발전시키는 중이다. 어르신들은 기관에서의 요양경비를 아끼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익숙한 환경에서 전문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식량 안보에 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음.
-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탕런젠(唐仁健) 부부장은 “중국은 작년 1조 3,390억 근(斤, 500g)을 곡물을 수확하며 역대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00억 근이 증가한 것이다. 현재는 사회 전체 비축량도 충분한 상황이고 생산 및 판매도 양호하다”라고 설명함.
- 중국인들의 밥상에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 중 하나인 돼지고기에 대해 탕런젠은 “중국은 작년부터 각종 조치를 통해 생산량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돼지고기가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춘제(春节·음력 설)를 전후로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상승 폭이 크지 않았고 돼지고기 시장공급이 가장 긴장됐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후 수급에 점점 여유가 생길 것”라고 덧붙임.
◦ 5G와 관련해 공업정보화부(工信部) 샤오야칭(肖亚庆) 부장은 “중국 전역에 71만 8,000개가 넘는 5G 기지국이 건설됐다. 5G에 대한 투자액은 수천억 위안에 달한다. 현재 지급(地级) 이상 도시에 기본적으로 5G가 보급되고 있다. 이용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5G 접속 단말기는 세계 최대 수준인 2억 대를 초과했다”라며 “현재 5G 단가가 GB당 4.4위안(약 763원)까지 떨어졌다. 최근 2년 동안 46% 저렴해졌고 앞으로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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