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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육, 올 양회 ‘제안’ 키워드로 떠올라
2021-03-05
□ 2021년 중국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양로와 보육이 각 민주당파와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全国工商联, 이하 전국공상련)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함. 그중 보육에서는 ‘포용적 보육’과 ‘영유아 돌봄 서비스 인력 구축’ 등이, 양로에서는 ‘농촌 양로체계 건설’과 ‘제3의 기둥인 개인 연금보험 발전’ 등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함.
◦ 중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출생률은 2017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해 2019년에는 10.48‰를 기록했고, 인구 자연 증가율은 3.34‰에 그침.
- 전국공상련은《보육서비스체계구축 가속화 제안(关于加快构建托育服务体系的提案, 이하 ‘제안’)》에서 2019년 중국의 신규 인구는 전년보다 58만 명 감소했고 출생률은 194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지적함. 출생 인구 감소와 출산에 대한 의지가 떨어지는 것은, 미흡한 영유아보육서비스체계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보육 서비스 체계를 신속히 갖추고 영유아 돌봄 서비스 발전을 추진해 대중의 보육 서비스 필요를 만족시키고 출산과 보육에 대한 대중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함.
◦《제안》은 △ 보육자원 공급 체계 다변화 △ 보육 인력 체계 구축 △ 건전한 보육 관리 시스템 구축 △ 보육 서비스 품질 체계 건설 등 총 4가지 측면에서 보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쿤밍(昆明)의 보육 기관 기관장은 “사람들이 양질의 출산 및 보육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면서 보육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젊은 부모는 양육 경험이 부족하고 조부모 양육의 경우 교육관 불일치로 가정 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부모는 자녀 출산 후 가정으로 돌아가야 해서 자신의 경력이나 가정 경제소득원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 보육업계가 발전하면 이들에게 더 나은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함.
- 보육 인력 문제 해결도 시급함. 중국민주촉진회중앙위원회(民进中央)는《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서비스 인력 체계 건설강화에 관한 제안(关于加强3岁以下婴幼儿照护服务人才队伍建设的提案)》에서 현재 중국 영유아 돌봄 서비스 인력 체계는 △ 인력공급 △ 양성훈련 △ 규범화된 관리 등의 영역에서 낙후되어있다고 지적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돌봄 서비스 인력을 긴급인력양성 목록에 편입할 것을 제안함. 조건부로 중고등직업학교와 학부에 영유아 돌봄 서비스 전공 개설을 지원하고 중고등직업학교와 학부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모집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임.
◦ 보육 외에 양로 또한 민주당파의 관심사로 부상함.
- 중국 민주동맹중앙위원회(民盟中央)는《세수 정책 역할 확대로 제3의 기둥 개인연금보험 발전 추진 제안(关于进一步发挥税收政策作用 推动第三支柱个人养老金发展的提案, 이하 ‘제안’)》에서 2018년 5월 1일부터 상하이(上海) 등 세 개 지역에서 제3의 기둥 개인 연금보험 제도(이하 ‘제3의 기둥’) 시행 전 개인 세수 이연형 시중연금보험 시범운영을 건의했으나, 참여자와 전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며, 개인 세제우대정책의 강도를 높이고 적격금융상품 세제 혜택을 실시해 연금과 제3의 기둥 세제 정책을 통합할 것을 제안함.
◦ 연금 외에 농촌 지역 양로에도 관심이 쏠림.
- 《농촌 양로서비스체계건설 신속 추진에 관한 제안(关于加快推进农村养老服务体系建设的提案)》에 따르면, 2019년 말 중국 전역의 60세 이상 노인은 2억 5,000만 명을 초과함. 이중 농촌 노인이 1억 3,000만 명으로, 농촌의 고령화율은 22.5%에 달함. 농촌은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고 빈곤 노인이 증가해 양로에 대한 수요가 절박하다는 특수성을 보임.
- 우한과학기술대학(武汉科技大学)의 둥덩신(董登新) 교수는 “농촌의 고령화 수준이 도시보다 높은 이유는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 농촌에 노약자가 많이 남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함. 그는 “농촌의 양로는 우선 자금 문제다.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 전국기초연금의 최저 기준이 100위안(약 1만 7,000원)에도 못 미친다. 각 지방 정부의 보조금이 있지만, 재정 능력 차이로 보조금도 제각각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10위안(약 1,7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촌 기초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외지에서 일하는 농민공(农民工, 농촌 출신 노동자)의 경우 직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양로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민들은 농사와 적은 기초 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며 “장기 요양 보험은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지만 현재 보급률이 매우 낮다. 만약 보급을 늘릴 수 있다면 건강을 잃은 농촌 노인들이 보장된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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