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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업무보고, 혁신 통한 실물 경제의 고품질 발전 등 강조
2021-03-08
□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혁신에 기대어 실물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신 동력을 육성·강대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 과학기술 혁신과 실물 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고, 혁신 구동 발전의 역할을 더욱 훌륭하게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함.
◦ 정부공작보고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능력 제고가 강조됨.
- 국가전략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실험실 건설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항목 및 혁신기지 배치를 완비할 것이라고 밝힘.
-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 공정을 잘 실시하고, ‘과학기술 혁신 2030’ 중대프로젝트를 심화 기획·추진하며, 과학기술 중대 전문 실시방식을 개혁하며, ‘과학기술 현상제(揭榜挂帅)’ 등 메커니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조건을 갖춘 지방의 국제 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 센터 건설을 지원하고, 국가 자주 혁신 시범구 등의 견인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질병 예방 등 민생 관련 과학 기술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힘.
- 과학기술 개방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도 포함됨.
◦ 시장화 메커니즘을 통한 기업 혁신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힘.
- 기업의 혁신 주체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두 기업의 혁신 연합체 조직을 장려하며, 산학연 융합 채널을 확장할 것임. 과학기술성과 지식재산권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창업투자 관리감독 체제 및 육성 정책을 완비하며, ‘대중 창업·만인 혁신’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임.
- 기업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75% 추가 공제 정책을 계속해서 집행하고, 제조기업에 대한 추가공제 비율을 100%까지 인상할 것임. 세수 우대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장려하고, 기업의 혁신을 통한 발전 견인을 적극 추진할 것임.
◦ 산업사슬 공급사슬을 고도화시키고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힘.
- ‘삼거일강이보(三去一降一补)’의 중요 임무를 계속해서 완수할 것임.
- 제조업 대출 비중을 제고하고, 제조업 설비 갱신 및 기술 개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임.
- 산업인터넷을 육성하고, 더욱 많은 공유 기술 R&D 플랫폼을 구축하며,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혁신 능력과 전문화 수준을 제고할 것임.
- 5G 네트워크 및 기가바이트급 광네트워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응용 장소를 늘릴 것임.
- 신흥산업 배치를 총괄할 것임.
- 고품질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산업사슬 업·다운스트림 표준의 효과적 연계를 촉진하며, 장인정신을 선양하고, 정교함과 세밀함으로 중국 제조 품질을 끌어올릴 것임.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补): ‘삼거’는 △ 생산조절(去产能）△ 재고 조절(去库存) △ 탈 레버리지(去杠杆)를, ‘일강’은 기업비용 절감(降成本)을, ‘일보’는 단점 보완(补短板)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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