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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장관이 말하는 올해 재정정책, “안정 유지, 불급전만” 강조
2021-03-08
□ 중국의 올해 재정정책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류쿤(刘昆) 재정부(财政部) 부장(部长·장관)은 3월 5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부장통로(部长通道)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재정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 류쿤 부장은 “올해 재정정책은 지속가능성을 더욱 강조하고 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올해 예산 배분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적인 안정 유지와 불급전만(不急转弯, 급선회하지 않는다)”이라고 밝힘.
◦ 올해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질적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개선해나갈 것으로 보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상황에서, 올해 적자율은 작년보다 감소한 3.2% 안팎으로 조정될 예정이고 앞으로는 방역을 위한 특별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예정임.
- 올해 지방정부 특별채권은 3조 6,500억 위안(약 634조 2,970억 원)을 배정해 건설 중인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임.
- 중앙재정지출 배정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함. 비응급·비고정지출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지방에 대한 일반 이전 지급이 7.8% 증가해 작년보다 현저히 높은 증가율을 보임. 그중 균형성 이전 지급과 현급(县级) 기본 재정 보장 메커니즘 장려보조금 증가 폭이 모두 10%를 초과함.
◦ 올해 재정정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향후 연간재정정책과 연계해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임.
- 이러한 특징은 감세 정책에서 먼저 나타남. 통계에 따르면 ‘13차 5개년’ 기간 중국의 누적 감세 규모는 7조 6,000억 위안(약 1,320조 7,280억 원)임. 특히 작년 신규 세금 인하는 2조 6,000억 위안(약 451조 8,280억 원)으로 전례 없는 감세 규모를 보임. 중국의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은 2015년 18.1%에서 작년에 15.2%까지 감소해 세계주요 경제국 중 최저 수준을 보임.
- 그밖에 올해 영세기업의 세금 우대정책이 특별 강화됨. 영세기업의 특혜성 감세 정책의 이행과 함께 영세기업과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감면 강도를 강화하고 정책의 효과를 확대해 영세기업에 활력과 발전의 동력을 더할 예정임.
- 올해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은 재정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서도 드러남. 류쿤 부장은 “올해 지방정부의 음성 채무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 ‘기층의 3개 보장(三保, 민생·임금·조직운영 보장)’ 지출 위험을 철저히 대비하고 재정경제의 안전하고 건강한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밝힘.
◦ 올해 적극적 재정정책 이행을 위해 류쿤 부장은 △ 법에 따른 세금 징수 △ 지출 효율 제고 △ 재원 낭비 방지 △ 실적 관리 강화 등 네 가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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