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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14.5 기간 신도시 건설에 박차
2021-03-09
□ 2021년 3월 2일, 상하이시정부는《상하이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신도시 계획 건설 업무 가속에 관한 실시의견(关于本市“十四五”加快推进新城规划建设工作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신도시 건설 업무 추진에 관한 종합 목표 및 실시 전략을 밝힘.
◦ 《의견》에 따르면, 상하이는 2035년까지 △ 자딩(嘉定) △ 칭푸(青浦) △ 쑹장(松江) △ 펑셴(奉贤) △ 난후이(南汇) 5개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 각 신도시마다 100만 명의 상주인구를 조성하고, 장강삼각주에서 영향력을 갖는 종합 거점도시를 기본적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임.
- 2025년까지 5개 신도시의 상주인구는 360만 명 내외, 신도시 소재지의 총생산액은 1조 1,000억 위안(약 191조 2,350억 원)에 달하도록 하고, 신도시가 독립적인 도시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종합적 거점도시의 지위를 일차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임.
◦ 《의견》의 첫 번째 부분에는 △ 지도 사상 △ 기본 원칙 △ 건설 목표가 명시되어 있음.
- 건설 목표와 관련,《의견》은 1,000억 위안(약 17조 3,850억 원) 급 산업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하고, 신도시 중심에 상하이 도시 부중심의 기능 역량을 부여하며, 신도시를 ‘5형 경제’의 중요한 ‘수용구역’이자 산업과 도시가 융합 발전할 수 있는 본보기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힘. 특히, 교통과 관련하여서 ‘30, 35, 60’의 종합교통체계를 기본적으로 수립하기로 함. 즉, 30분 내에 내부 통근이 가능하고 주변 중심 진(镇)과 연결되며, 45분 안에 상하이 근접도시·중심도시·인근 신도시에 도달하고 60분 안에 국제급 허브와 연결되도록 한다는 내용임.
◦ 산업 발전과 관련,《의견》은 산업사슬 가치사슬의 핵심 부분을 집중시키고, 제조업 발전의 기초를 다질 것을 주문함.
- ‘1개 도시 당 1개 단지’라는 추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상하이 제조’라는 유명 산업단지 브랜드를 널리 알릴 계획임.
- △ 기능형 기관 △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 △ 중대 플랫폼 △ 선두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관련 산업의 지역 통제 센터를 조성할 것임.
- 산업기지 내의 공업용지 통제선을 확정하여 선진제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공간을 확보할 것임.
◦ 《의견》은 신형 인프라 구도 배치에 앞장서고, 인프라의 스마트화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신도시 전역에 5G를 보급하되 중점지역에 집중 보급하기로 함.
◦ 이밖에도《의견》은 인재 유치 정책을 강화하고, 거주증 포인트 적립 및 호적 등록 정책을 완비할 것을 주문함. 토지보장정책을 최적화하고, 시(市)·구(区) 용지계획 지표를 신도시 중심지역과 중대 프로젝트에 집중시키며, 산업 구역에 복합용지 등 정책 시행을 지원한다고 언급함.
*복합용지: 산업시설, 상업·업무시설, 주거시설, 지원·물류 시설 등이 단일부지에 융·복합하여 입지 가능한 용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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