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2021년 정책, 경제 회복 어떻게 지원할까?
2021-03-09
□ 3월 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이 개최된 가운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의 닝지저(宁吉喆) 부주임은 “거시정책의 지원과 시장 주체의 노력하에 중국은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다음 6가지 방면의 정책 및 조치들을 소개함.
◦ 첫째, 거시정책의 필요한 지원 강도를 유지할 것임.
- 경제의 평온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거시정책의 연속성·안정성·지속성·불급전만(不急转弯·급선회)를 반드시 유지하며, 정세 변화에 따라 적시에 정책을 조정한다는 방침임.
-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할 것임. 2021년 일반 공공예산지출에 전년 대비 1.8% 증가한 25조 위안(약 4,334조 7,500억 원) 이상을 배정했음.
-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지함으로써 통화공급량·사회융자액 증가율과 명목 경제성장률을 기본적으로 맞물리게 할 것임.
- 취업우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임. 도시 신규 취업자 수 목표치를 전년 대비 200만 명 많게 설정했고, 감원하지 않거나 소규모로 감원한 기업에 대해 계속해서 정책 지원을 제공할 것임.
◦ 둘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할 것임.
- 감세와 관련, 제도적 감세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일부 단계적 정책의 시행 기한을 연장하며, 새로운 구조적 감세 조치를 취할 것임.
- 금융정책 관련, 영세기업의 대출 원리금 상환 연기 정책을 유지하고, 은행자금이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에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며, 대형 상업은행의 영세기업 대출을 30% 이상 늘린다는 방침임.
- 비용 인하 관련, 일반 공상업의 전기료 인하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초고속 인터넷 및 전용회선 평균 요금을 10% 인하하며, 전염병 충격이 컸던 지방이 국유 부동산을 임대 중인 서비스업 종사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을 장려할 것임.
◦ 개혁 정책을 제대로 활용할 것임.
- 고표준의 시장체계 건설 행동방안을 실시하고, △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 기업 △ 재세 △ 금융 △ 가격 등 체제 개혁을 심화할 것임.
- 수출입 규모 및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국제수지의 기본적 균형을 유지하며, 자유무역시험구·하이난 자유무역항 등 대외개방 고지(高地) 건설을 추진할 것임. 큰 시장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국내외 쌍순환을 촉진할 것임.
◦ 넷째,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정책의 방향 지도를 명확히 할 것임.
-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대대적으로 제고하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고, 핵심 기술의 난관을 적극적으로 돌파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
- 공급측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실물경제 진작 및 발전에 박차를 가하며, 산업 기초의 고급화·산업사슬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임. 선진 제조업의 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전문 행동을 전개하고,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추가 공제 비율을 100%까지 인상할 것임.
◦ 다섯째, 수요측 관리에 주목할 것임.
- 내수 체계 육성 및 완비에 박차를 가하고, 내수와 외수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며, △ 소비 △ 투자 △ 수출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초적·핵심적·지탱적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것임.
- 소비 확대를 위해 취업을 안정·확대하고, 주민소득의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할 것임.
- 소비 잠재력을 심화 발굴할 것임. 전염병의 상시적 방역이라는 조건하에 주민 소비 진작 업무를 확실히 하고, △ 원자재 △ 서비스 △ 건강 △ 정보 △ 인터넷 △ 녹색 소비를 포함한 소비 진작에 노력을 기울일 것임.
- 농촌의 자동차 공급(下乡) 및 자동차 교체를 추진하고, 각 지방 및 도시가 신에너지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을 계속해서 완화하는 것을 인도할 것임.
- 주택 관련, 보장성 임대주택 및 공유 재산권 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신 시민·청년의 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대중의 주택 수요를 보장할 것임.
◦ 여섯째, 녹색 저탄소 순환 발전을 추진할 것임.
- 탄소 배출량 정점 달성 및 탄소 중립 추진을 계기로 산업구조 및 에너지구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것임.
-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 규모를 보다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수납 처리 증대 및 에너지 저장의 조화롭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하며, 수 조 위안 규모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을 육성할 것임.
- 중점 업계 및 중요 영역의 녹색화 개조를 추진하고,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 3% 내외 감소 △ 주요 오염물 배출량의 지속적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임.
| 이전글 | 상하이, ‘5개 신도시’ 건설 추진, 인구·산업 밀집 개선될 듯 | 2021-03-09 |
|---|---|---|
| 다음글 | [정책 분석] 상하이, 14.5 기간 신도시 건설에 박차 | 2021-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