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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증가율 목표치, 中 경제 발전의 자신감 보여주는 것
2021-03-09
□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중국은 2021년 GDP 성장 목표치로 ‘6% 이상’을 제시함.
◦ ‘6% 이상’이라는 성장률 목표는 발전 속도와 잠재력의 균형을 맞추는 하나의 종합 지표임.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는 혁신을 통해 실물 경제의 질적 발전을 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대거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과거의 강성 지표와 달리 올해의 GDP 성장 목표는 정부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성장 기준선 역할을 하며 경제 발전을 위한 개혁·혁신의 여지를 남겨두었음.
◦ 중국 경제는 현재 경제 구조의 최적화, 외연 확장에서 내적 발전으로의 전환하는 단계로 진입했음. 이는 경제 발전의 질과 속도 중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중국은 거대 규모의 시장 우위를 보유하고 있음.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외 양방향 순환 및 상호 촉진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국민경제의 순환 촉진은 목표 달성의 관건임. 그러나, 기업 공급의 질은 높지 않고, 산업의 스마트화·첨단화·녹색화·서비스화 수준이 고도화된 소비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함.
◦ 국민경제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핵심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점을 창출하여 더욱 많은 △ 신기술 △ 신산업 △ 신업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양성하는 것임.
- 《2019 전국 과학기술경비 투입 통계 공보(2019年全国科技经费投入统计公报)》에 의하면,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R&D) 경비 지출은 1조 6,921억 8,000만 위안(약 294조 원)으로 76.4%에 달하며 과학기술 혁신의 주요 투자 대상이 되었음.
- 경제성장률 목표가 지나치게 낮으면 경제 발전의 활력을 잃기 쉽고 경제가 쇠퇴할 위험이 있으며 현재 중국의 경제 발전 실정과도 맞지 않음. 반면 경제성장률 목표가 과하게 높을 경우 경제 활동 주체가 목표 달성에 피로함을 느껴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와 열정이 감소할 수 있음.
◦ 중국 시장이 성숙할수록 ‘보이지 않는 손’의 자원 분배 역할이 더욱 활성화되고 ‘보이는 손’은 지침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됨.
- 기존의 강성 목표와 달리 올해 ‘강온’을 두루 갖춘 ‘가이드성’ 목표를 제시한 것은 중국의 미래 경제 발전에 대한 자신감과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임.
- 개방적이고 포용성을 갖춘 GDP 성장률 목표를 기준으로 과학기술 혁신은 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더욱 많이 발굴하고 더욱 많은 역량을 보탬으로써 중국 경제가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항해하도록 이끌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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