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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우편·택배 포장 新규정 출범，택배포장재 ‘녹색혁명’ 추진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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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가 발표한《우편·택배 포장관리 방법(邮件快件包装管理办法, 이하 ‘방법’)》이 3월 12일부터 정식 시행됨.
◦ 우편·택배 포장이 자원 소모, 환경오염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는 절약과 환경보호에 주력하고 과도한 포장을 근절하며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을 요구해왔음.
-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택배 잠정 조례(快递暂行条例)》는 택배 포장 최적화·감소·회수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우정관리부문의 관리감독 직책을 명시했음.
- 2020년 11월 3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8개 부처에서 발표한《택배포장 녹색화 전환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推进快递包装绿色转型的意见)》은 택배포장의 ‘녹색 혁명’ 추진을 요구하기도 함.
◦ 이번에 발표된《방법》은 기업이 녹색 포장을 보급하도록 인도할 것을 주문하고, 택배기업이 녹색 제품 인증을 거친 포장재를 구매·사용할 것을 독려함.
- 《방법》에 따라 택배 기업은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회수 이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과도한 포장을 방지해야 하며, 접착테이프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됨. 포장 겹수를 줄임과 동시에 포장 대비 빈 공간 비율, 충전재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함.
◦ 우편·택배 포장 중 오염·낭비의 주요 원인은 택배 비닐봉지임. 비닐봉지·접착테이프·택배 내부 비닐 완충재가 우편택배업의 3대 오염원으로 꼽힘.
- 2020년 택배·소포가 830억 건일 당시 기준, 택배·소포의 40%가 비닐봉투 소재였고, 50%가 종이상자, 10%가 서류봉투인 것으로 조사 연구 결과 확인됨. 이를 근거로 추산해 보면, 택배 비닐봉지로 인해 총 폴리에틸렌 40만 톤 2,000만 톤의 석유를 소모하고 있는 셈임.
- 플라스틱 제련 과정에서도 오염물이 발생됨. 일례로 제련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48만 톤의 백색 쓰레기가 배출됨.
- 업계 관계자들은 “우편·택배 포장은 원칙적으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우정관리부처는 정보화, 디지털화 수단을 통해 저 비용의 오프라인 법 집행을 추진해야 한다. 소비자 손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쓰레기 분리배출과 연관이 되는데,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는 또 사회 기층단위와 관련된 것으로, 회수 시설·대(對) 주민에 대한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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