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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금융 정책’ 강조한 中 당국, 어떤 ‘탄소 금융 수단’ 가지고 있나?
2021-03-15
□ 탄소 중립(碳中和)이라는 용어가 2021년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재차 거론됨과 함께 금융의 녹색 저탄소 발전 지원 전문 정책 시행과 탄소 배출 감축 지원 수단 수립이 언급됨.
◦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은 ‘탄소배출 정점, 탄소 중립 목표(碳达峰、碳中和目标) 달성과 중대 결정 배치, 녹색 금융의 정책적 틀과 장려 시스템 완비’를 2021년의 주요 3대 업무 중 하나로 꼽으며, 이를 신중한 거시 운영과 리스크 대비보다 우선순위에 놓음.
- 최근 인민은행의 천위루(陈雨露) 부행장은 “탄소배출 정점,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3대 기능’과 ‘5대 기둥’의 녹색 금융 발전 정책 개념을 수립해야 한다. △ 국가 산업 구조 △ 에너지 구조 △ 투자 구조 △ 국민 생활 방식 등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격변에 적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중국 인민은행은 녹색 금융의 관련 틀과 체계를 구축할 책임을 짊어지고 있음.
- ‘3대 기능’이란 △ 녹색 발전을 지원하는 자원 배치 △ 위험 관리 △ 시장 가격 결정이라는 금융의 3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가리킴.
- ‘3대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려면 녹색 금융 체계의 ‘5대 기둥’을 한층 더 정비해야 함.
- 중국 인민은행 이강(易纲) 은행장은 “5대 기둥은 △ 녹색 금융 표준체계의 완비 △ 금융 기관의 탄소 배출 관리감독과 정보 공개 여건 완비 △ 정책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체계 구축 △ 녹색 금융 상품과 시장 체계의 정비 △ 녹색 금융의 국제 공조 강화가 포함된다”라고 소개함.
◦ 중국 인민은행은 녹색 금융 표준체계 완비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녹색 금융 실적 평가 체계, 심사 결과 적용 분야 확대 및《녹색 채권 지원 프로젝트 목록(绿色债券支持项目目录)》의 새로운 버전 출범을 연구 중임.
- 중국 인민은행은 또한《은행업 예금 관련 금융기관의 녹색 금융 실적 평가 방안(银行业存款类金融机构绿色金融业绩评价方案)》의 수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임.
- 이는 금융기관의 녹색 대출, 녹색 채권 등의 업무 전개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용 분야를 적절히 확대하기 위함임.
- 예를 들어 향후 통화정책 지원 수단을 창설할 때 실적 평가 결과를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음.
◦ 현존하는 탄소 금융 수단은 주로 △ 탄소 현물 △ 탄소 선물 △ 탄소 자산 저당 및 탄소 신탁임.
- 중타이증권연구소(中泰证券研究所)의 다이즈펑(戴志锋) 소장은 “중국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기초가 튼튼하고 잠재력이 거대하지만, 전국 범위의 통일된 탄소 시장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 현재 △ 정책 틀 미비 △ 낮은 금융화 수준 △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시장 기능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하며 △ 중국 탄소 금융 시장 가격 결정 권위와 거래 효율 향상 △ 탄소 금융업의 자율적 메커니즘 확립 △ 디지털 기술과 탄소 금융의 심도 있는 융합 장려를 해결책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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