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외자 ‘네거티브리스트’ 계속해서 축소하고 서비스업도 개방할 것”
2021-03-15
□ 3월 11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폐막 후, 리커창(李克强) 국무원(国务院) 총리가 인민대회당(人民大会堂) 3층 골든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함.
◦ 리커창 총리는 서방국가의 봉쇄에 막혀 어쩔 수 없이 전략을 축소해 ‘쌍순환(双循环)’ 정책을 채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중국은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제와 국내가 상호 촉진되는 쌍순환 신(新) 발전 구도를 내놓았다. 이는 중국이 국내시장 확대와 함께 개방을 확대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답함.
- 그는 또 “중국경제는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었다. ‘세계 속 중국, 중국 속 세계’의 구조다. 문을 걸어 잠근다면 발전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중국은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개방을 확대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이익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웨이젠궈(魏建国)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부이사장 겸 상무부 전임 부부장은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자력갱생과 개방 배척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40여 년의 개혁개방 세례로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유형무역 국가가 되었고, 대외개방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도 경제 글로벌화의 가장 확고한 수호자”라고 밝힘.
-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자발적으로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외자의 대중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축소해 서비스업 등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시장화·법제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갈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중국은 내수를 확대하는 가운데 부단히 개방을 확대해 중국이 외상 투자의 주요 목적지이자 세계적인 시장이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소개함.
◦ 바이밍(白明)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국제시장연구소(国际市场研究所) 부소장은 “최근 중국이 몇 년 동안 계속 네거티브리스트를 축소하고 있고, 최신 외자 네거티브리스트는 33개 조항으로 축소되었다”라고 소개함.
-그는 “지금까지에 이어 올해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와《‘14차 5개년’ 규획 및 2035 장기목표 요강(초안)(“十四五”规划及2035远景目标纲要（草案))》에서도 외자 유치 네거티브리스트를 더욱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리스트가 이미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조항이든 축소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중국의 결심을 보여준다”라고 밝힘.
- 서비스업 개방에 대해 바이밍 부소장은 “중국은 국내 공급 수준과 품질이 한계에 봉착한 양로·의료·교육 등 분야에서 막대한 개방 잠재력이 있다. 외자 유치로 ‘양로난’· ‘진료난’·양질의 교육 부족 등의 문제에 새로운 발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리커창 총리는 “개방은 각국의 공동 노력과 상호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8년간의 노력으로 작년 아세안 10국과 중국·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 등 15개 국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해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지대를 형성했다”라고 소개함.
- 바이밍 부소장은 “RCEP 체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 구도가 재편되었다”라고 지적하며 “회원국 중 베트남·일본·한국이 모두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일본은 현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중이다. 이들 중 11개 국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체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RCEP를 달성한 것은, 중국이 더 많은 국가와 경제무역 협력을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유무역 지대 구도에서 중국의 국제적 입지를 크게 확장시켰다”라고 밝힘.
-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기초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상호 이해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다자나 양자 메커니즘을 막론해 모두 적극적인 개방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이전글 | [정책 분석] 中 공신부, 2021년판《태양광 제조업계 규범 조건》등 출범 | 2021-03-16 |
|---|---|---|
| 다음글 | 中 다수 은행, ‘휴면계좌’ 등 정리 돌입 | 2021-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