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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올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 책임 리스트’ 제정할 것”
2021-03-16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은 올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 책임 리스트’를 제정해 중국 전국 온라인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 시장감독관리총국 사이버 감시사(网监司·국) 웨이리(韦犁) 부사장(副司长·부국장)은 “온라인 시장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하고 온라인 시장의 긍정적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 수단을 취하고, 일련의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소개함.
- 구체적으로는 △ 온라인 거래 플랫폼 책임 리스트 제정 △ 플랫폼 책임소재 규명 및 플랫폼 기업 책임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플랫폼 책임 한층 더 견실히 다지기 △ 플랫폼 기업의 책임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모색이 포함됨.
◦《온라인 거래 관리감독 관리 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임.
- 온라인 거래 발전의 새로운 트렌드와 흐름을 철저히 연구하고, 다수의 △ 소비자 △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 플랫폼 내 경영자 △ 산업 조직 △ 전문 학자 및 관련 부처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법 관련 제도를 완비할 것임. 또한, △ 인터넷 거래 행위 규범화 △ 공정 경쟁의 온라인 거래 질서 수호 △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일련의 구체적 제도 및 규칙을 세분화하여 관리감독 법 집행에 더욱 세밀하고 강력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임.
◦ 중국 전역의 온라인 거래 관리감독 플랫폼 구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임.
-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온라인 거래 감시 및 정보 배포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온라인 거래 감시 플랫폼을 가동해 전국의 온라인 거래 감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 관리감독 부처 △ 플랫폼 기업 간 △ 온라인 상점 소재지와 플랫폼 소재지의 협동 조사를 실현해 지역 경계를 초월하는 관리감독 협업을 강화할 것임.
- 온라인 거래 문제에 대한 법 집행 강도를 강화하고, 큰 사건들과 전형적인 사건들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사회에 공포함으로써 강력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임.
- 솽핀왕거우제(双品网购节)·솽스이(双11) 등의 집중 판촉 시기와 민생 관련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적시에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촉구하며 경영 행위를 규범화할 것임.
*솽핀왕거우제(双品网购节): 중국 상무부(商务部)·국가우정국(国家邮政局)·중국소비자협회(中国消费者协会)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온라인 쇼핑 판촉 이벤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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