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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인민은행 상하이본부,《2021년 상하이 신용대부정책 안내》
2021-03-16
□ 2021년 인민은행 신용대부정책 중의 각 요구 사항 및 중점 임무를 관철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는 최근 상하이 상황을 반영하여《2021년 상하이 신용대부정책 안내(2021年上海信贷政策指引)》를 제정함.
◦《안내》는 △ 영세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강화 △ 부동산 조절 조치 이행 △ 중점 산업 및 중점 지역 발전 지원 △ 도농 융합 및 향촌(농촌) 진흥 추진 △ 취약 부분 및 중점 분야 금융서비스 제공 등 중점 임무를 위한 16개의 세부 업무지침을 담았으며, 관할지역 내 금융기관이 신용대부구조를 보다 고도화하는 것을 인도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서비스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쏟았으며, 금융의 기업 안정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했음. 또한, 정책이 빠르고 정확하게 실물 경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함으로써 실물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강력하게 지원했음.
- 지난해 관할 지역의 신규 대출은 전년 대비 1,131억 7,000만 위안(약 19조 7,526억 9,180만 원) 증가한 6,741억 6,000만 위안(약 117조 6,678억 8,640만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포용성 금융의 소액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1,525억 3,000만 위안(약 26조 6,256억 3,680만 원)으로 나타났음.
- 중장기 제조업 위안화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1% 증가한 721억 6,000만 위안(약 12조 5,984억 1,440만 원)으로 집계됐음.
◦《안내》는 관할 지역 금융기관에 대해, 2021년에도 계속해서 금융의 기업 안정 및 취업 보장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소형·영세기업 및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능력을 제고할 것을 주문함.
- 과학기술 혁신·제조업·녹색 저탄소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장강삼각주의 고품질 일체화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시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린강(临港)신구 중점 산업 발전을 지원하며, 산업과 금융 간 매칭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 향촌진흥전략 시행에 계속해서 기여하고, 다양한 창업가 부류에 대한 지원 강도를 배가하며, 민생 금융 서비스를 보다 완비할 것을 주문함.
◦《안내》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동산 대출 증가율 및 비중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차별적 주택대출정책을 엄격히 집행할 것을 주문함.
- 실거주 목적의 첫 주택 구매 수요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개인 주택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대출 신청자 개인 정보의 사실성을 엄격히 심사할 것을 주문함.
- 소비 대출 및 경영성 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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