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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회 중 ‘부동산’, 그대로인 것과 달라진 것은?
2021-03-16
□ 부동산은 줄곧 중국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주요 화제였지만, 관련 이슈는 해마다 달라져 왔음. 올해에도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다수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들이 주택 임대시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며, 주택 임대 및 구매 조치를 함께 완비시켜 나갈 것을 건의한 것이 차이점으로 꼽힘.
◦ 지난 4년간의 정부업무보고를 보면, 부동산 관련 언급이 해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음을 알 수 있음.
-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는 중심 도시 및 도시군이 종합적인 견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신형 도시화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음.
-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는 부동산세 입법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됨.
-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조를 견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부동산의 거주 속성을 견지하고, 지방정부의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며, 부동산 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장기적이고 효율적 메커니즘 수립 및 완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됨.
◦ 예년에 이어 올해에도 부동산 시장의 ‘메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 특히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대중의 주택 수요를 잘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과, ‘토지 가격 안정·부동산 가격 안정·전망 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예년과 같았음.
◦ 2021년 부동산 관련 언급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임대’가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임.
- 정부업무보고는 “보장성 임대주택 및 공유 재산권의 주택 공급을 적절하게 늘리고, 주택 장기임대 시장을 육성·규범화한다. 임대주택의 세금 및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신 시민·청년 세대 등의 주택 부담 완화를 최대의 노력을 통해 돕는다”라고 강조함.
◦ 부동산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임대시장은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았음. 이와 함께 도시화 과정이 부단히 빨라지고 있는 것 역시 임대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를 창출했음.
- 전인대 대표인 야오진보(姚劲波) 58퉁청(58同城) 최고경영자(CEO)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임대시장의 다원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뉠 것이다. 하나는 정부 주도의 보장성 주택, 다른 하나는 시장화 방향이다”라며 “현재 시장화의 임대가 주류”라고 설명함.
- 전국 정협 위원인 모톈취안(莫天全) 팡톈샤(房天下) 회장은 “정책 측면에서 임대시장 육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는 임대시장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1선·준 1선 및 인기 2선 도시의 임대시장에 상당한 발전 기회가 있다. 이는 업계 우수 부동산 임대기업에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함.
◦ 임대 및 구매 동시 지원(租购并举) 역시 임대시장 육성과 함께 2021년 양회의 주요 이슈였음.
- 정협 위원인 주딩젠(朱鼎健) 관란후(观澜湖) 회장은 “정부업무보고는 임대시장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임대시장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육성 정책에 힘입어 주택 임대시장은 빠르게 판도를 확대해 갈 것이고, 임대 및 구매를 공동 촉진하는 신 제도가 보다 완비될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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