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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13.5 계획’ 기간 中 경제·사회 발전, 세수 부담 줄고 시장 활력은 커져
2021-03-16
□ 3월 11일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 감세 △ 신규 납세 시장 주체 △ 3차 산업 세수 비중 등 10개 조항의 세수 통계 결과를 발표함. 이러한 수치는 ‘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중국이 거둔 거시적 조세 부담 감소와 시장 주체의 활력 증강, 산업 구조 고도화 등의 중대성과를 잘 보여줌.
◦ 13.5 계획 기간 신규 감세 규모는 7조 6,000억 위안(약 1,324조 720억 원)을 넘어섬.
- 감세는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 조절 수단임. 올해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된 2020년 조세 부담 경감 상황을 보면, 연간 시장 주체 조세 경감 규모는 2조 6,000억 위안(약 452조 9,720억 원)을 넘어섬.
-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은 정확한 역주기 조절을 실시하며, 일련의 조세 경감 정책을 순차적으로 출범함. 일련의 조세 경감 정책이 시행되면서 2016~2019년 중국의 거시 조세부담률(일반 공공예산수입 중 세수 수입의 GDP 대비 비중)은 각각 17.47%, 17.35%, 17.01%, 16.02%로 감소했고, 2020년에는 15.2%까지 감소함. ‘12차 5개년’ 말기인 2015년의 18.3%와 비교하면 3%p 가까이 감소한 것임.
- 마하이타오(马海涛)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부총장은 “‘13.5’ 계획 기간 동안 조세 경감 정책의 각 조항은 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시장 주체 및 실물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 특히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중국은 시장 주체 보호와 경제력 회복을 위해 조세 감면 강도를 높였다”라며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의 세수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세계 주요 경제국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함.
◦ 납세 주체가 연간 1,000만 개 이상 증가함.
- 시장 주체는 경제적 역량을 담고 있는 매개체로 시장 주체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 생산력을 보호하는 것임. 최근 들어 대규모 감세 정책이 출범하면서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이 심화 되고, 비즈니스 환경이 최적화되면서 시장 주체의 활력이 살아났고, ‘대중의 창업·만인의 혁신’을 추진해 다량의 신규 시장 주체가 배출됨.
- 통계 수치에 따르면, ‘13.5’ 계획 기간 중국 전체 신규 납세 시장 주체는 해마다 1,000만 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전반적으로 △ 높은 활성도 △ 강한 생명력 △ 강한 성장 잠재력 등의 특징을 보이며,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음.
- 리쉬훙(李旭红) 베이징국가회계학원(北京国家会计学院) 재세정책응용연구소(财税政策与应用研究所) 소장은 “일련의 세수 정책이 시장 주체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켜 각 생산 요소의 효율적 배치를 촉진하고 기업 내부의 활기를 키워줌으로써 중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더욱 향상되었다”라고 분석함.
◦ 3차 산업의 세수 비중이 60%를 차지함.
- 산업 구조 고도화는 중국경제의 종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임. 마하이타오 부총장은 “과거 5년간 중국은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했고 산업의 구조 전환과 고도화를 가속화 했다”라고 밝힘.
- 리쉬훙 소장은 “‘13.5’ 계획 기간 추진된 세제 개편 및 감세 정책이 제조업 세수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켰고, 제조업의 구조 전환 및 고도화를 촉진해 수천수만의 제조기업이 더 많은 발전 기회를 포착했으며, 국민 취업이 안정되고 경제 근간이 보장되었다”라고 밝힘.
◦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14차 5개년’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다. 세무부처는 새로운 발전 단계의 세수 현대화를 추진해 국가관리에 있어 세수가 차지하는 기초·기둥·보장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수 관련 빅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 경제사회발전 현황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반영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 더 많은 세무역량을 공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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