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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 지방정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에 재정·여신·사회자본 등 총 동원
2021-03-17
□ 경제 성장을 이끌 중요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전략적 신흥산업의 새 지원책이 대거 출범함.
◦ ‘14차 5개년(14.5)’ 계획 요강(초안)은 △ 차세대 정보기술 △ 바이오 기술 △ 신에너지 △ 신소재 등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관건 핵심 기술의 혁신 응용 속도를 높이며,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대거 육성할 것이라고 밝힘. 이와 동시에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연간 중점 투자 프로젝트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재정·여신·사회자본 등 다양한 신규 자금이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총 집결됨에 따라 산업발전을 위한 충분한 자금원이 확보될 것임.
◦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각 지역에서 최근 전략적 신흥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선전(深圳)의 2020년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는 1조 272억 7,000만 위안(약 179조 원)으로 늘어나며 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1%에 달함.
- 신장(新疆)의 전략적 신흥산업의 부가가치는 20.5% 증가하였음.
◦ 중국은 ‘14.5’ 계획 기간 전략적 신흥산업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계획임.
- ‘14.5’ 계획 요강(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17%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음.
- 발전개혁위원회 닝지저(宁吉喆) 부주임은 3월 8일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거시 지도를 보다 강화하고, 산업을 더욱 종합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 차세대 정보기술 △ 바이오 △ 신어네지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첨단 기술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함.
◦ 각 지방정부 또한 중점 프로젝트를 적극 계획하고 있음.
- 톈진(天津)은 △ 바이오 의약품 △ 스마트 제조 △ 인공지능(AI) 등 중점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신흥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전체 산업의 29%로 높이는 프로젝트를 올해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힘.
- 장쑤(江苏)의 경우 전략적 신흥산업 73개가 포함된 2021년 중대 프로젝트 목록을 공개함.
◦ 전략적 신흥산업은 발전 주기가 길고 기술성이 강하며 거액의 자금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각 부처의 정책 역시 자금 지원 확대에 집중됨.
- 재정부(财政部)는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관련 정부 투자 기금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 집적회로 △ 신소재 △ 차세대 정보기술 분야 등에 포커스를 두고 사회자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산업의 규모화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는 경제 구조 조정과 구조전환을 지원하고 제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의 중장기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
- 과학기술부(科技部)는 국가전략 및 전략적 신흥산업에 부합하는 기업의 창업판(创业板·차스닥) 상장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힘.
◦ 지방정부도 지원 강도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음.
- 일례로, 선전시 공업정보화국(工信局)은 최근 2021년 디지털 경제 산업 지원 계획 및 투자 예상 프로젝트 리스트를 공개했음. 여기에는 약 2억 6,500만 위안(약 461억 4,975만원) 규모의 159개 프로젝트가 포함됨.
- 둥관시는《둥관시 전략적 신흥산업기지 규획 건설 실시 방안(东莞市战略性新兴产业基地规划建设实施方案)》을 통해 전략적 신흥산업기금 200억 위안(약 3조 5,000억 원)을 조성하여 7대 전략적 신흥산업기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 기획연구소의 양싱(杨幸) 부주임은 “‘14.5’ 시기는 중국이 새로운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국내외 양방향 순환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기로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은 이로 인해 중대한 발전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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